[문제 1-1]
제시문 (바)에 등장하는 소설의 갈등 상황을 제시문 (가)~(마)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제시문 (가)~(라)를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고 제시문 (마)의 관점을 포함한 3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것.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300(±50)자로 할 것. (20점)
[문제 1-2]
제시문 (가)~(바)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연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논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500(±100)자로 할 것. (30점)
예시답안
[문제 1-1]
(바)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기준이 부딪히는 갈등을 보여 준다. 자유주의인 (가)와 (라)의 관점에서 영혜의 채식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자율적 선택이므로 존중되어야 하고, 억지로 고기를 먹이는 가족은 개인에게 판단을 강제하는 해악을 저지른 것이다. 공동체주의인 (나)와 (다)의 관점에서 가족은 함께 지켜 온 식문화와 역할에서 벗어난 영혜를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 되돌리려 한 것이다. (마)의 관점에서 보면 육식을 정상으로 여기는 사회가 영혜의 채식을 비정상으로 몰아 획일적인 행동을 강요하고 그녀를 소외시킨다.
[문제 1-2]
개인의 다양성과 공동체의 연대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다. (가)와 (라)처럼 당사자에게만 관련된 선택은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나)의 비판처럼 스스로 선택한 것에만 구속된다고 여기면 연대와 책임의 의무를 이해할 수 없고, (다)가 말하듯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한다. 반대로 연대가 같은 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변질되면 개인은 억압된다. (마)에 따르면 정상은 사회가 만든 규칙성일 뿐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다른 것을 비정상으로 여기고 배척한다. (바)의 가족은 영혜와 소통하지 않은 채 고기를 강요했고, 영혜는 자해로 저항하며 소외되었다. 다양성을 무시한 연대가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이다. 따라서 차이를 인정하는 연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과 회사 식당에 채식 식단을 함께 마련하면 채식하는 사람도 같은 식탁에서 어울릴 수 있다. 또 학교에서 눈을 맞추는 대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듯 예절도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면, 낯선 행동을 비정상으로 단정하지 않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차이를 드러내고 대화하는 이런 경험이 다양성과 연대를 함께 지키는 길이다.
[문제 2-1]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연금제도 문제에 대한 세대간 정의 문제를 참고하여 제시문 (나)와 (다)에서 논의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의 주장을 요약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2]
제시문 (다)의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가 (라)의 세 가지 분배의 실질적 기준 중 어느 기준을 가장 중시하는가를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예시답안
[문제 2-1]
(가)에 따르면 고령 사회가 되면서 연금 지출은 늘지만 저출산으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 재원이 부족해지므로, 연금개혁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의 세대 간 정의 문제가 들어 있다. (나)를 보면 기존 수급자와 50대는 이번 개혁의 영향을 덜 받지만, 30대는 늘어난 보험료가 늘어난 연금보다 커 부담이 커진다. 개혁이 노년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청년층에 불리한 것이다. (다)에서 소득보장파는 노년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린 개혁을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을 절충한 타협으로 평가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하려면 국민연금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재정안정파는 소득대체율 상승이 청년층의 부담만 키워 청년세대만 희생시킨 반쪽짜리 개혁이라고 비판하며 기성세대의 양보를 요구한다. 이처럼 개혁의 부담이 청년층에 더 쏠리면서 연금개혁은 세대 간 갈등으로 번졌다.
[문제 2-2]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의 대립은 (라)의 분배 기준 가운데 무엇을 중시하느냐에서 나온다. 소득보장파는 필요에 따른 분배를 중시한다. 필요에 따른 분배는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재화를 나누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소득보장파는 노인이 늘어나는 사회에서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하며, 존엄한 노후가 무너지면 가난한 부모를 둔 청년의 삶도 무너진다고 본다. 반면 재정안정파는 업적에 따른 분배를 중시한다. 업적에 따른 분배는 기여한 성과만큼 차등 있게 나누는 것이다. 재정안정파는 청년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는데도 기성세대가 더 받게 된 것을 ‘세대 착취’라 비판하며, 청년의 노력이 무의미해지지 않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라)가 말하듯 분배 기준은 서로 충돌하므로 어느 하나만 따르기보다 두 기준을 종합해야 한다. 세대 간 정의를 이루려면 사회 구성원이 대화와 협력으로 필요와 업적을 함께 고려하는 연금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