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제 1 ]
(1) (가)에서 설명된 안락사에 대해 (다)와 (라)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히고, (나)의 관점에서 이러한 입장이 지닐 수 있는 윤리적 한계를 서술하시오. (350±50자, 60점)
(2)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마)의 도덕적 판단을 설명하고, (바)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시오. (350±50자, 60점)
예시답안
(1) (가)에 따르면 안락사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이다. (다)의 자유주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이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고, (라)의 실존주의는 인간을 정해진 본질 없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본다. 둘 다 자율성을 중심에 두므로 안락사를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엄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보고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공동체주의는 인간을 공동체의 전통과 관계 속에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 존재로 본다. 이 관점에서는 죽음의 결정도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인의 선택만 앞세우는 두 입장은 생명의 사회적 의미와 공동체적 책임을 경시한다는 한계가 있다.
(2) (마)의 칸트는 도덕적 행위가 결과가 아니라 이성이 세운 보편적 법칙에 따라 의무를 실천하려는 선의지에서 나와야 하며, 인간을 단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자발적 안락사는 고통을 피하려고 자기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이고 모든 사람이 따를 보편 법칙이 될 수도 없으므로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바)의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쾌락과 고통이라는 결과로 판단한다. 안락사가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끝내고 환자와 가족의 행복을 늘린다면 도덕적으로 옳을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칸트는 감정과 결과를 배제하고 예외 없는 보편 법칙만 고집해, 극단적인 고통 앞에서도 융통성 없이 판단한다는 한계가 있다.
▶ [ 문제 2 ]
○ (가)를 바탕으로 [그림 1], [그림 2]에 나타난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나)의 ㉠과 (다)의 ㉡ 측면에서 각각 설명하시오. 이어서, <표 1>의 반복수급 감액 정책의 효과를 (다)의 ㉡ 측면에서 평가하고, (나)의 ㉠에 대한 추가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600±50자, 80점)
예시답안
[그림 1]에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2020년 111만 명, 4%에서 2024년 82만 명, 2.8%로 줄었지만, [그림 2]에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9만 319명에서 11만 2823명으로, 지급액은 4,800억 원에서 5,804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가)가 지적한 부정수급이 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그 원인은 먼저 (나)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 정부는 수급자가 실제로 취업했는지나 구직 노력을 얼마나 하는지 알기 어렵고, 수급자는 이 정보 우위를 이용해 취업이나 자발적 퇴사를 숨기는 도덕적 해이를 보인다. 또 (다)의 경제적 유인 측면에서 실업급여 최소액이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은 역전현상은 일할 유인을 낮추고 반복 수급의 편익을 키운다. <표 1>의 감액 정책은 수급 횟수가 늘수록 급여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늘려 반복 수급의 편익을 낮추는 부정적 경제적 유인이므로 반복 수급 억제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은 해결하지 못하므로, 수급자의 고용 상태와 구직 활동 정보를 정확히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