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50점 · 800~1,000자예시답안
정의는 무엇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된다. 제시문 가)~라)는 정의를 판단하는 근거와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첫째, 정의 판단의 근거를 기준으로 보면 가)와 다)는 결과의 공정성을, 나)와 라)는 절차의 공정성을 중시한다. 가)는 힘센 백성들이 수백 수천 경의 논밭을 점유한 토지 독점을 문제 삼고, 식구 수에 비례해 토지를 소유하게 하는 제도 개혁으로 형평성 있는 결과를 되찾자고 한다. 다)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신조를 내세워 인종 차별이 낳은 불평등한 결과를 해소하자고 말한다. 반면 나)의 흥보는 환곡을 얻으러 관청에 갔지만 곡식 대신 매품팔이를 권유받고, 그마저 꾀수 애비의 발등걸이로 빼앗긴다. 죄는 좌수가 지었는데 매는 남이 대신 맞는 거래도 정의롭지 못하다. 이는 제도가 운영되는 절차의 부정의를 고발한 것이다. 라)도 노동이나 정당한 양도라는 절차를 거쳐 얻은 재산이라면 결과가 현저히 불평등하더라도 정의롭다고 본다는 점에서 절차를 중시한다.
둘째,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보면 가)·나)·다)는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지만 라)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 가)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하고, 나)는 굶주린 백성이 의지할 공적 제도가 무너진 현실을 풍자하며, 다)는 인종 차별로 생긴 위계가 정당하지 않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라)는 정당한 노력으로 생긴 불평등을 정의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로 보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간섭을 오히려 개인의 권리 침해로 본다.
이처럼 가)·나)·다)가 공동체의 평등과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정의를 이해한다면, 라)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심에 둔다.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절차로 개인의 노력을 존중하면서도, 그 결과가 약자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여야 한다.
공백 포함 91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