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50점 · 700자 안팎예시답안
⑥은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와 부의 세습 같은 경제적 불평등, 창작자에게 적게 돌아가는 음원 수익과 부정 수급되는 실업 급여 같은 분배적 정의의 문제를 보여 준다. ①, ②, ③을 근거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의 ○○법은 국유지 임차에 상한을 두고, 이를 넘는 토지는 보상하고 돌려받아 땅을 잃은 농민에게 재분배하려 했다. 조국을 위해 싸운 시민이 정당한 몫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는 고액 자산과 상속에 누진세를 강화해 그 재원을 저소득층에 나누어야 한다. 그러면 [그림 3]에서 양극화의 첫째 원인으로 꼽힌 부의 세습이 완화된다. 또한 공헌한 만큼 몫을 주려 했듯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법으로 정하면 [그림 1]의 임금 격차도 줄어든다.
③은 각 분야에 능한 사람을 가려 일을 맡기면 국부가 넉넉해진다고 본다. 이처럼 출신이나 학벌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사람을 뽑는 채용 제도를 넓히면 [그림 3]의 부의 세습과 학벌 사회 문제가 줄어든다. 또한 실업 급여를 적성에 맞는 직업 훈련과 일자리 찾기에 연계하면 [그림 4]의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다.
②의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다. 약자도 연대하면 힘을 얻는다.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와 작사·작곡가, 가수들이 노동조합이나 협회를 만들어 함께 교섭하면 [그림 1]의 임금 격차를 좁히고, [그림 2]에서 제작사와 유통 업체에 쏠린 음원 수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 정부는 이런 교섭을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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