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제시문 [가]를 근거로 [나]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기능을 서술하고, [라]를 참고하여 [다]의 사례를 설명하시오. <250~400자> [30점]
예시답안
【가】에 따르면 일탈 행동은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그 기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신분제 사회에서 신분 질서를 깨는 것은 일탈이지만, 【나】의 사육제 동안에는 모든 일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어 일탈이 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사회적 억압에서 벗어나 쌓인 욕구 불만을 해소했고, 억압이 더 심각한 무질서로 폭발하지 않아 일상생활을 지속할 활력을 얻었다. 한편 【다】의 근묵자흑과 지란지교는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 착해지기도 악해지기도 한다는 뜻이다. 이는 【라】의 세 이론 가운데 차별 교제 이론으로 설명된다. 일탈 행동은 일탈 집단과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그 방법과 정당화하는 가치관을 학습한 결과이므로, 개인의 일탈 여부는 누구와 주로 교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제 2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의 원인을 기술하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나]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고, [다]와 [라]를 바탕으로 이러한 실험 결과가 나온 이유를 설명하시오. <250~400자> [30점]
예시답안
【가】에 따르면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녀 대가를 내지 않아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소비가 남의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용을 내지 않고 이용하려 하며, 이것이 무임승차 문제의 원인이다. 【나】의 실험에서 표를 모두 개인 상자에 넣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익인데도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사람들은 평균 40~60퍼센트의 표를 공공 상자에 넣었다. 사람들이 언제나 무임승차를 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의 공생 진화론처럼 생명체가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기보다 상부상조하며 공존하는 전략을 택하기 때문이다. 또한 【라】의 공동체주의처럼 인간은 공동체가 발전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므로, 유대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문제 3
제시문 [나]와 [다]에서 나타난 개념들을 바탕으로 [가]에서 주장하는 바의 한계점을 설명하시오. 이러한 한계점을 토대로 [라]의 사례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마]와 [바] 각각의 입장에서 [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550~700자> [40점]
예시답안
【가】의 하버마스는 시민들이 공론장에서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해 자유롭게 토론하면 합의에 이르고, 당사자들이 그 결과를 의무로 받아들여 공공성을 추구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나】의 흄에 따르면 이성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뿐 행위의 동기를 주지 못하고, 감정만이 의지를 움직여 도덕적 행위를 하게 한다. 따라서 이성적 대화로 합의해도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또 【다】처럼 개인은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합리적 선택을 하므로, 대화의 참여자들은 공익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워 이익이 충돌하고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 【라】의 국민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는 연금 수익률을 두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각 세대가 자기 손실을 줄이려는 합리적 선택을 하므로 합의가 어렵다. 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성으로 알더라도, 부담이 늘어나는 세대가 느끼는 부인의 감정이 의지를 움직이므로 합의와 실천에 이르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려면 【마】의 입장에서는 젊은 세대가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하여 민원 제기나 청원 운동처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시민 참여 방법으로 연금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반면 【바】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제도가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법에 공개적으로 불복종하여 정부가 소수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제도를 바로잡도록 압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