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3
제시문 [가]와 [나]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한 후, [다]의 주장을 [가]의 관점으로, [라]의 주장을 [나]의 관점으로 설명하시오. 그리고 제시문 [가]와 [나]를 토대로 [마]와 [바]의 상이한 정의관(正義觀)을 추론하고 그 이유를 함께 기술하시오. <500~700자> [40점]
【가】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모든 권리의 바탕으로 보고, 개인이 이성에 따라 스스로 규범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나】는 개인이 가족, 도시, 민족 같은 공동체에 얽혀 있어 공동체에서 물려받은 책무가 삶과 도덕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즉 【가】는 개인의 자유를, 【나】는 공동체 속의 자아를 앞세운다.
【다】를 【가】의 관점으로 보면,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양도받은 소유물은 개인의 권리이므로 그 사용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하고, 그 결과 생긴 빈부 격차에 사회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라】를 【나】의 관점으로 보면, 가치는 각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서 생긴 사회적 가치이므로 분배도 공동체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의 졸라는 국가와 다수 국민이 날조와 편견으로 드레퓌스를 반역자로 단죄하자, 인류의 보편적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의 무죄를 외치며 국가를 고발한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정의로 보는 【가】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이다. 국가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바】에서 칼레의 지체 높은 시민 여섯은 다른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다. 이는 공동체를 위해 책무를 다하는 것을 정의로 보는 【나】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다. 그들의 삶과 도덕은 칼레라는 공동체에서 출발하므로, 공동체의 안녕이 곧 그들의 선이기 때문이다.
공백 포함 69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