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100점 · 1,200자 안팎예시답안
(가)에 따르면 철도는 도로, 항만과 함께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며,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통제하는 사회자본이다. 그러나 (나)의 철도 산업, 곧 열차로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서비스는 사정이 다르다. 운임을 내지 않으면 탈 수 없으므로 배제성이 있고, 출퇴근 시간 만원 열차가 정거장을 건너뛰듯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몫을 줄이므로 경합성도 있다. 즉 철도 산업은 사적 재화의 특성을 지니면서도, 수많은 시민의 출퇴근과 물류를 떠받친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 전체와 두루 관련되는 공공성을 지닌다. (가)가 말한, 공공성은 있으나 공공재가 아니어서 특별한 해법이 필요한 경우이다.
(나)와 같은 일은 이처럼 공공성이 큰 산업을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에 맡기면서 벌어졌다. 투자 규모가 크고 수익이 불확실한 철도에서 민간 사업자는 서비스 개선 투자를 미루고,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폐쇄해 철도망을 3분의 1로 줄였으며, 비용을 아끼려 인력을 감축해 사고를 늘렸다. 적자 노선의 폐쇄는 특정 지역 주민을 배제한 것이므로 공공성의 훼손이다. 게다가 이용자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서비스가 나빠져도 경쟁의 압력이 생기지 않았고, 정부는 보조금으로 적자를 메우면서도 공공성을 지킬 조건을 요구하지 못했다. 민영화의 목표였던 효율성과 경쟁력은 이윤이 날 때에만 추구되었고, 공공성은 계약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던 것이다.
(다)는 해결의 실마리를 준다. 윤리적 소비 운동처럼 철도 이용자들이 조직화된 시민의 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동물의 권리와 환경을 따져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었듯, 이용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기업의 태도도 바뀔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용자 단체가 지연, 사고, 투자 내역과 보조금 사용을 감시하고, 철도회사가 이를 공개할 의무를 지게 해야 한다. 우리가 낸 운임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묻는 것이 (다)가 말한 경제 정의이기 때문이다. 공정 무역이 이윤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되돌리듯, 철도의 수익과 보조금도 서비스 개선과 안전 투자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견제를 바탕으로 노선 유지와 안전 기준을 보조금의 조건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철도를 탄소 배출이 적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보고 공공의 투자를 늘려, 다음 세대까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철도망을 회복해야 한다.
공백 포함 1,16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