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100점 · 1,200자 안팎예시답안
(나)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도덕적 의무는 상호 이익을 위해 서로 동의한 규칙에서 생기며, 이 의무가 성립하려면 두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조건 1은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을 암묵적으로 약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구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규칙 준수에 암묵적으로 합의하듯, 약속은 같은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미래 세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 현재 세대와 함께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약속을 맺을 수 없다. 조건 2는 약속을 지킨 사람끼리 이익을 주고받고, 어긴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에게 아무 이익도 돌려줄 수 없고, 현재 세대가 자원을 써버려도 그들을 처벌할 수 없다. 두 세대는 같은 시간에 공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은 ㉠에 대해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할 것이다.
반면 (다)의 공리주의는 미래 세대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보다 결과의 총량을 중시하므로 ㉡을 정당화할 수 있다. 자원을 보존하면 현재 세대의 복지는 다소 낮아지지만 미래 세대 A가 누릴 복지는 훨씬 높고, 자원을 써버리면 현재 세대의 편리보다 미래 세대 B의 불편이 훨씬 크다. 따라서 순수 쾌락의 총량은 보존 정책에서 더 크며, 공리주의는 보존이 옳고 써버리는 정책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미래 세대 B가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특정한 피해자가 아니라 가능한 결과들을 비교하는 공리주의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 정당화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피해 간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본다. 사회계약론처럼 서로 이익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만 도덕의 대상으로 삼으면 아직 말할 수 없는 미래 세대는 보호받지 못하는데, 공리주의는 아직 없는 사람들의 고통까지 계산에 넣어 이 공백을 메운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총량만 따지므로, 보존 정책의 부담이 현재 세대의 일부, 예컨대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몰려도 총량만 크다면 옳다고 말한다. (다)의 지적처럼 그들이 동등한 존중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어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 보존이라는 결론은 받아들이되, 그 부담을 현재 세대 안에서 공정하게 나누는 원칙으로 공리주의를 보완해야 한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이 현재의 약자를 희생시키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공백 포함 1,19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