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의 논지는 마음인 ‘큰 몸’을 수양하여 감각 기관인 ‘작은 몸’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작은 몸’은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끌려가지만 ‘큰 몸’은 본성에 근거해 의지로 활동하므로,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감각에 끌려 외부 상황에 압도되거나 현상을 잘못 인식하기 때문이다. <나>의 ‘나’는 낮에는 눈으로 물살을 보아 위태로움에, 밤에는 귀로 강물 소리를 들어 두려움에 압도된다. 그러나 한번 추락할 것을 마음으로 각오하자 강물 소리가 사라지고 아홉 번을 건너도 걱정이 없었다.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한다는 깨달음은 ‘큰 몸’이 서면 ‘작은 몸’이 해치지 못한다는 <가>의 논지와 같다. <다>의 화자는 먹구름과 쇠 항아리를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한다. 마음을 닦지 못해 눈앞의 현상을 참된 하늘로 잘못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속 구름을 닦고 쇠 항아리를 찢어야 맑은 하늘을 보고 외경과 연민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 2] 제시문 <가>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요약하고, 각각의 관점에 해당하는 사례를 <나>, <다>, <라>, <마>에서 선정하여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500±25자) [100점]
예시답안
<가>의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이 의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는지라는 형식적 합법성만 중시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법을 막지 못한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절차뿐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 정의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법이 정당하다고 본다. 이 기준에서 <나>는 형식적 법치주의, <다>, <라>, <마>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나>의 정부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했다는 형식을 근거로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고 머리를 깎아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 <다>에서 흑인 차별은 짐 크로법과 연방 대법원 판결로 합법화되었으나, 시민들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려 했고 결국 시민권법과 투표권법이 제정되었다. <라>의 헌법 재판소는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한다며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마>의 시민 불복종은 실정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의를 훼손하면 자연법과 양심에 근거해 그 법을 시정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