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와 ㉯를 요약하여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와 ㉱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서술하되 그 이유를 밝히시오. (500±25자) [55점]
예시답안
㉮는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경쟁이 자연의 법칙이며, 인간 사회에서도 경쟁이 진보를 이끌기에 능력과 인종에 따른 귀천의 차이는 당연하다고 본다. ㉯에서 영호는 자기 가족이 사회라는 먹이 피라미드의 맨 밑이며, 그 위에 자신들을 잡으려는 층이 셋이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약육강식의 경쟁은 사람들을 서열화해 약자를 착취당하는 처지로 내몬다. 그러나 ㉮가 근거로 삼은 자연법칙부터 옳지 않다. ㉰에 따르면 다윈이 주목한 것은 약육강식이 아니라 변이의 다양성이며, 핀치가 서로 다른 먹이를 택해 공존했듯이 생명체에는 우열이 없다. 따라서 인간 사회도 우열을 가르기보다 다양성을 인정하며 공존해야 한다. 또한 ㉯의 불평등은 경쟁 자체가 아니라 맨 밑의 사람이 이길 수 없는 불공정한 경쟁에서 비롯된다. ㉱에 따르면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불공정한 경쟁은 지속될 수 없으므로, 공정한 경쟁의 조건과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이 서로를 인정하는 협력 위에 설 때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 2] ㉮에 나타난 두 학자의 관점을 요약하고, 그 관점을 기준으로 ㉯, ㉰, ㉱, ㉲를 분류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500±25자) [45점]
예시답안
㉮의 롤스는 개인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등의 원칙을 내세워,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인정한다. 반면 노직은 정당한 노동과 합법적 양도로 얻은 소유는 정당하며, 국가의 재분배는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므로 부당하다고 본다. 이 기준에서 ㉰와 ㉱는 롤스의 관점에, ㉯와 ㉲는 노직의 관점에 해당한다. ㉰의 A시는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과 노약자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므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롤스의 관점과 통한다. ㉱의 핀란드는 같은 위반에도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므로,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려는 국가의 역할을 보여 준다. 한편 ㉯의 성과 연봉제는 일한 햇수가 아니라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정해 무임승차를 막으므로, 노력해 정당하게 얻은 소유를 존중하는 노직의 관점과 통한다. ㉲는 복지 정책을 강화하면 정부 간섭으로 성장이 둔화되어 소득 격차가 오히려 커진다며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므로, 국가의 재분배에 반대하는 노직의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