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와 ㉯에 반영된 다문화 정책의 관점을 ㉰를 활용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해당 관점 중 하나를 토대로 ㉱와 ㉲에 나타난 문제 현상을 비판하시오. (500±25자) [55점]
예시답안
㉮의 메르켈은 독일어를 못하는 사람은 환영받지 못한다며 이주민도 주류 사회의 언어를 익혀 통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의 국수 대접 이론으로, 이주민의 문화를 고명처럼 인정하되 주류 문화를 중심에 두는 관점이다. 반면 ㉯의 강진에서는 이주민이 고국의 열대 작물을 팔고 재배하며, 정부도 열대 작물을 다문화 가정에 우선 보급한다. 이는 각 문화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의 샐러드 볼 이론에 해당한다. 샐러드 볼 이론에 비추어 보면 ㉱와 ㉲는 이주민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동화주의의 문제를 드러낸다. ㉱의 화자는 이주 여성들이 한국말로 아기를 달랠 만큼 한국 사회의 일원인데도 잠꼬대 속 외국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그들을 이방인으로 바라본다. ㉲의 광고는 베트남 엄마를 두었어도 김치를 먹고 세종대왕을 존경하니 한국인이라고 말하여, 한국 문화를 따를 때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아이의 또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운다. 다양한 문화가 평등하게 공존해야 이주민도 차별 없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다.
[문 1] ㉮를 요약한 후,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문 ㉯, ㉰, ㉱, ㉲에서 선정하고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500±25자) [45점]
예시답안
㉮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정보의 양과 질이 다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하여 시장의 효율성이 낮아진다. 도덕적 해이는 거래 이후 정보를 더 가진 쪽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역선택은 거래 이전 정보가 부족한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기준에서 ㉰와 ㉲는 도덕적 해이, ㉯와 ㉱는 역선택에 해당한다. ㉰의 실손보험 가입자와 의사는 보험사가 실제 진료 행태를 다 알 수 없고 비용도 대신 부담한다는 점을 이용해, 가입 이후 의료 서비스를 지나치게 이용하고 권장한다. ㉲의 업체와 교수는 연구 기관으로 선정된 뒤 평가 위원들이 실험 과정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결과를 조작하고 지원금을 타냈다. 반면 ㉯의 뉴스 소비자는 뉴스를 고르기 전에 진위를 판단할 정보와 시간이 부족해 눈길을 끄는 뉴스를 택하고, 그 결과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 ㉱의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 전에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편의점이 몰린 곳에 가맹점을 내고 적자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