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Ⅱ] [논제 Ⅰ]의 두 관점 중 자신은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그 관점에서 제시문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 이상~700자 이하: 배점 40점]
(1) [가],[라],[마],[바]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나는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지지하는 관점을 지지한다. 민주주의에서 주권은 시민에게 있으며, 대표에게만 맡겨서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이 참여하며 정치를 배우고 서로의 이해를 조정할 때 민주주의는 더 성숙해진다. 이 관점에서 [사], [아], [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참여의 범위를 지구촌으로 넓힌다는 점에서 이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나 하나의 참여가 모여 세상을 바꾼다는 [마]의 생각과도 통한다.
[아]는 관료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 시민자질을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 본성의 결함 때문에 적극적 시민성은 불가능하고 행정은 관료에게 맡겨야 한다는 플라톤의 견해를 소개한다. 앞부분은 이 관점과 통하지만 뒷부분은 이 관점과 대비되며, 시민자질을 키우면 그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박할 수 있다.
[자]는 스위스 시민들이 국민투표로 유급휴가 확대안을 스스로 부결한 사례이다. 시민이 자신에게 좋아 보이는 안보다 사회 전체의 사정을 따져 현명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시민 참여가 무분별한 요구만 낳는다는 우려를 반박하며 이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2) [나],[다]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나는 시민의 정치 참여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관점을 지지한다. 대부분의 시민은 생업에 쫓겨 정치적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갖추기 어렵고, 검증되지 않은 열정이 정치에 직접 쏟아지면 다양한 이익을 조정해야 할 정치가 소수의 목소리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사], [아], [자]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사]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관점과 대비된다. 자기 생활과 거리가 먼 전 세계의 문제까지 모든 시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참여가 지나치면 [나]의 지적처럼 의사결정을 늦추고 혼란을 키울 수 있다.
[아]는 인간 본성의 결함 때문에 모든 시민에게 적극적 시민성을 요구할 수 없고 행정은 지식을 가진 관료에게 맡겨야 한다는 견해를 소개하므로, 시민의 정치적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이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자]는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국론 분열과 의사결정 지연, 많은 경제적 비용을 낳았지만 결국 정부와 의회의 입장과 같은 결과를 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직접 참여가 큰 비용을 들이고도 대표들의 판단과 다르지 않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 주므로 이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가],[라],[마],[바] 관점 공백 포함 629자 · [나],[다] 관점 공백 포함 60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