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Ⅱ] [논제 Ⅰ]의 두 관점 중 어느 관점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고 [사], [아], [자]를 평가하시오. [601자~700자 이하: 배점 40점]
(1) [가],[마]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나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 [마]의 관점을 지지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지녔다고 선언해도 태어난 환경과 우연에 따라 그 권리를 누릴 기회는 다르다. 국가가 이 차이를 조정하지 않으면 평등은 선언에 머물고, 최소 수혜자는 인간다운 삶에서 밀려난다.
이 관점에서 [사]는 긍정적이다. [사]는 실직자와 환자, 노인이 생존에 필요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들어 사회보험의 적용 범위와 보장 위험을 넓히고 급여를 올리자고 한다. 소득이 끊기는 위험을 국가가 함께 짊어져 궁핍을 막는 것은 [마]가 말한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일이다.
[아]의 국가는 부정적이다. 고을 원이 한 생원이 피땀으로 산 논을 빼앗자, 한 생원에게 나라는 고통일 뿐 고마운 것이 아니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개입 자체가 아니라, 백성의 삶을 지켜야 할 국가가 권력을 사익에 쓴 데서 생긴 문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책임을 저버린 국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자]는 긍정적이다. 스웨덴은 노사 대화와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주거 수당으로 육아와 질병이 국민의 발목을 잡지 않게 했고, 모두가 동등한 기회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민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낸 과정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개인의 자유와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 [나],[다],[라],[바]의 관점을 지지하는 경우
나는 국가의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는 [나], [다], [라], [바]의 관점을 지지한다. 국가가 좋은 결과를 약속하며 개입을 넓혀도 사회의 인과관계는 너무 복잡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다. 또 개인의 동의 없이 그의 재산과 노동을 다른 목적에 쓰는 것은 개인을 수단으로 대하는 일이다.
이 관점에서 [사]는 부정적이다. [사]는 사회보험의 범위와 목표를 넓히고 급여를 올리자고 하지만, 그 비용은 결국 개인의 동의 없이 걷는 세금으로 채워진다. 보장이 넓어질수록 사람들이 스스로 대비하기보다 국가에 기대게 될 수 있다는 점도 [사]는 보지 않는다.
[아]는 이 관점을 뒷받침한다. 한 생원은 품삯을 모아 정당하게 산 논을 고을 원에게 빼앗기고,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일 뿐이라고 말한다. 권력을 가진 국가가 개인의 정당한 소유를 침해할 때 개인의 삶이 무너진다는 점은, 국가의 힘을 제한하고 소유권을 지켜야 한다는 [바]의 주장을 보여 준다.
[자]는 부분적으로만 수긍할 수 있다. 스웨덴의 복지는 국민을 설득해 스스로 지갑을 열게 한 합의 위에 섰다는 점에서 강제가 아닌 동의에 기댄다. 그러나 척박한 땅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한 나라의 경험을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고,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구조는 개인이 자신의 가치관대로 재산을 쓸 여지를 좁힌다.
[가],[마] 관점 공백 포함 649자 · [나],[다],[라],[바] 관점 공백 포함 64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