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Ⅱ] [라]~[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 그중 한 입장을 선택하여 요약하고, 제시된 지문들과 <자료>를 이용해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1,001자 이상~1,100자 이하: 배점 60점]
[라], [바]의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
[라]~[사]는 국가 간 무역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뉜다. [라], [바]는 자유로운 무역이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마], [사]는 무역 확대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나는 [라], [바]의 입장을 선택한다.
[라]는 각국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특화해 교환하면, 한 나라가 두 상품 모두를 더 적은 노동으로 생산하더라도 두 나라 모두 이익을 얻는다고 본다. [바]는 수출이 규모의 경제로 생산원가를 낮추고 고용과 국민소득을 늘리며, 수입이 경쟁을 통해 기업의 효율과 혁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값싸고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마], [사]를 비판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에서 GDP 대비 수입액 비율이 0.054에서 0.165로, 수출액 비율이 0.051에서 0.171로 늘어나는 동안 수입 소비재 품목 수는 45개에서 148개로 늘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106에서 98로 낮아졌다. 이는 무역 확대가 소비자에게 더 다양하고 값싼 상품을 제공한다는 [바]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같은 기간 제조업 고용은 19.8백만 명에서 12.3백만 명으로 줄고 임금 불평등 지수는 0.21에서 0.35로 높아졌지만, [바]가 지적하듯 이 변화는 무역만이 아니라 기술 발전과 생산 방식의 변화가 함께 만든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무역을 제한하자는 [마]의 주장은 원인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또한 물가 하락은 경기 위축에 따른 디플레이션이라기보다 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상품 가격이 낮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사]는 유치산업을 보호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지만, [바]가 말하듯 외부 경쟁에서 오래 차단된 산업은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일 압력을 덜 받는다. 보호의 비용은 비싼 상품을 사야 하는 소비자가 지고, 보호를 언제 끝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무역의 부작용은 무역을 막기보다 실직자의 재교육과 사회 안전망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사]의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
[라]~[사]는 국가 간 무역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두 부류로 나뉜다. [라], [바]는 자유로운 무역이 모든 나라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마], [사]는 무역 확대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나는 [마], [사]의 입장을 선택한다.
[마]는 무역이 확대되면 경쟁력이 없는 산업이 쇠퇴해 산업의 다양성이 줄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으며, 소득 감소가 소비 위축과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고, 무역 의존도가 높으면 세계 경제의 위기에 취약해지며 정부의 정책 자율성도 제약된다고 본다. [사]는 후발국이 선진국과 경쟁하려면 유치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해 기술과 경험을 쌓아야 하며, 시장에만 맡기면 장기적 학습 효과가 큰 제조업이 자라지 못한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라], [바]를 비판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에서 GDP 대비 수입액·수출액 비율이 각각 약 3배로 늘어나는 동안 제조업 고용은 19.8백만 명에서 12.3백만 명으로 약 750만 명 줄고, 임금 불평등 지수는 0.21에서 0.35로 높아졌다. 수입 소비재가 늘고 물가가 내린 것은 소비자에게 이익이지만, 그 이익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손실을 메워 주지는 못하며 무역의 이익이 고르게 나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106에서 98로 계속 낮아진 것은 [마]가 우려한 디플레이션의 징후로도 볼 수 있다.
[라]는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하지만, 각국의 비교우위를 현재 조건에 고정된 것으로 본다. [사]의 밀이 지적하듯 우위는 먼저 생산하며 쌓은 기술과 경험에서도 생기므로, 농산물에만 특화한 주변부 국가는 제조업을 키울 기회를 잃고 이익이 높은 경제활동은 선진국에 집중된다. [바]가 말하는 효율과 혁신도 경쟁을 견딜 힘을 갖춘 기업에만 해당하고,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의 노동자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따라서 무역의 이익을 모두가 고르게 누리려면 국가가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라], [바]의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 공백 포함 1,006자 · [마], [사]의 입장을 선택하는 경우 공백 포함 1,00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