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60점 · 1,170~1,430자예시답안
최근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녀가 늘면서, 부양을 소홀히 하면 상속재산을 돌려받게 하는 ‘불효자식 방지법’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부모 부양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효의 본질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노부모를 보호하지 못하며, 돌봄의 짐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낳으므로 타당하지 않다.
먼저 효의 본질은 강제된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존경이다. (가)에서 맹자는 부모를 물질적으로 모시는 양체와 함께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양지를 강조했고, 코델리아는 자식으로서 사랑하고 존경할 뿐이라고 답했다. (나)의 딸은 엄마를 잃은 뒤에야 엄마가 평생 희생하며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주려 했다는 것을 깨닫고, 귀찮아하며 미뤄 둔 대화를 아프게 후회한다. 효는 이처럼 부모의 삶을 이해하는 관계 속에서 생겨난다. 법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은 돈과 같은 양체뿐이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양지는 법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
다음으로 부양을 법적 의무로 강하게 묶으면 오히려 노부모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다)에 따르면 성년 자녀의 부양을 자기 생활을 희생해서라도 해야 하는 제1차적 의무로 보면, 자녀에게 최소한의 자력만 있어도 국가의 공적 부양은 개입할 수 없다. 자녀가 부양하지 않으면 노부모는 자녀를 상대로 재판을 걸어야 하는데, 현실에서 부모가 자녀를 고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국 노부모는 자녀에게도 국가에게도 부양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다. 효를 지키려던 법이 의도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또한 부양을 가족에게 강제하는 것은 국가가 맡아야 할 돌봄을 가족에게 전가하는 일이다. (라)는 한국 사회가 교육과 주택, 노약자 돌봄까지 가족에게 맡겨 온 가족자유주의 때문에 만성적인 가족피로와 저출산, 노인자살 같은 가족 재생산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그 돌봄은 여성의 공짜 노동으로 채워졌는데, (나)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이야기할 때도 홀로 음식을 내오고 집을 고치던 엄마의 모습이 그 예다. 부양을 법으로 강제하면 이러한 구조가 더 굳어지고 젊은 세대는 혼인과 출산을 더욱 꺼리게 될 것이다.
물론 재산만 받고 부모를 학대하거나 내버리는 경우는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여 계약이나 학대 처벌처럼 명백한 잘못을 다루는 법으로 대응할 일이지, 모든 자녀에게 부양을 강제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노부모 부양은 국가의 사회보장이 기본을 받치고, 그 위에서 자녀가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를 모실 때 비로소 효의 진정한 의미를 되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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