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참고하여 각 문항에 답하시오. (50점)
[문항 1] 제시문 [가]와 [라]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1-1) A국과 B국 중 세대 간 ‘계층 정체’ 비율이 더 높은 국가가 어디인지 제시하고, 두 국가의 ‘계층 정체’ 비율이 각각 몇 %인지를 계산 과정과 함께 답하시오.
(1-2) A국과 B국 중 세대 간 ‘상승 이동’ 가구 수가 더 많은 국가가 어디인지 제시하고, 두 국가의 ‘상승 이동’ 가구 수가 각각 몇 가구인지를 계산 과정과 함께 답하시오.
[문항 2] 제시문 [나]와 [라]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2-1) A국과 B국의 자녀 세대 계층 구조 유형을 각각 제시하고, 제시문 [나]에 근거하여 두 국가 중 어느 국가의 자녀 세대가 더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2-2) A국과 B국의 부모 세대 계층 구조 유형을 각각 제시하고, 국가별로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의 계층 구조 변화 추이를 서술하시오.
[문항 3] 제시문 [다]와 [라]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표 1>에 나타난 A국과 B국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에 근거하여 각 국가별로 어떤 복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제시문 [다]의 내용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1-1] 계층 정체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계층에 머무는 경우이므로 표의 대각선 칸을 더한다. A국은 10 + 20 + 10 = 40%, B국은 5 + 15 + 35 = 55%이다. 따라서 계층 정체 비율은 B국이 더 높다.
[1-2] 상승 이동은 자녀의 계층이 부모보다 높은 경우이므로 부모 중층에서 자녀 상층, 부모 하층에서 자녀 상층·중층으로 간 칸을 더한다. A국은 5 + 5 + 35 = 45%이므로 1,000 × 0.45 = 450가구, B국은 5 + 5 + 10 = 20%이므로 1,000 × 0.2 = 200가구이다. 따라서 상승 이동 가구 수는 A국이 더 많다.
[2-1] 자녀 세대의 계층 비율은 표의 열 합계이다. A국은 상층 20%, 중층 60%, 하층 20%로 중층이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형이고, B국은 상층 15%, 중층 30%, 하층 55%로 하층이 가장 많은 피라미드형이다. [나]에 따르면 다이아몬드형은 다수가 중산층을 이루어 사회적 갈등이 적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피라미드형은 하층 비중이 높아 계층 간 불평등과 갈등의 우려가 크다. 따라서 A국의 자녀 세대가 더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다.
[2-2] 부모 세대의 계층 비율은 표의 행 합계이다. A국은 상층 20%, 중층 30%, 하층 50%, B국은 상층 15%, 중층 35%, 하층 50%로 두 나라 모두 피라미드형이다. A국은 자녀 세대에서 하층이 50%에서 20%로 줄고 중층이 30%에서 60%로 늘어 피라미드형에서 다이아몬드형으로 바뀌었다. B국은 자녀 세대에서도 피라미드형이 유지되었고, 하층이 50%에서 55%로 늘고 중층이 35%에서 30%로 줄어 하층 중심의 구조가 오히려 심해졌다.
[문항 3] A국 자녀 세대는 중층이 60%인 다이아몬드형이므로 보편적 복지가 타당하다. 모든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이미 두터운 중층을 유지하고 넓히며, 구성원 간 연대감을 높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B국 자녀 세대는 하층이 55%인 피라미드형이고, 부모와 자녀가 모두 하층인 가구도 35%에 이른다. 따라서 자산 조사로 취약 계층을 가려 혜택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가 타당하다. 한정된 재원을 가장 취약한 하층 가구에 집중해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하층 자녀의 상승 이동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백 포함 1,14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