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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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자유무역은 경제주체마다 이익을 준다. 소비자는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로 저렴하고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다. 기업은 타국 기업과 경쟁하며 기술과 품질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넓힐 수 있다. 정부는 수출 증가로 고용이 창출되고 자국 산업이 성장하는 효과를 얻는다.
[1-2] A국의 고율 관세로 B국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과 기업 수익이 줄고 상품수지가 악화되었다. B국은 직접적인 무역보복 대신 연구개발을 지원해 자국 기업의 기술력을 높였고, 관세로 잃은 가격 경쟁력을 품질 경쟁력으로 보완하게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을 여러 나라로 다변화해 A국에 대한 수출 의존을 줄이고 새 시장을 확보했다. 보복의 악순환을 피하면서 자유무역의 이점을 지킨 것이다.
[2-1] C국은 원자재 수출에 편중되어 국제 원자재 가격과 수요가 변하면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린다. [가]가 말한 해외 의존도와 국제경제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특히 높은 구조이다. A국의 보호무역과 세계경기 둔화로 원자재 수요가 줄자 수출이 급감해 상품수지 적자가 누적되었다. 적자로 외화 유입이 줄면 C국 통화의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고, 같은 수입품도 자국 화폐로는 더 비싸져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
[2-2] C국의 수출 제한으로 D국은 소재와 원자재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 소재 생산기반을 확대하면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해 기술집약적 제품의 생산 차질을 막고, 소재 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원자재 수입국을 다변화하면 특정 국가의 수출 제한이나 가격 변동에서 오는 충격을 분산할 수 있다. 개방 경제인 D국은 이로써 자유무역의 이점을 유지하며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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