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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본논술 · 정오반
예시답안

라이딧 선생님이 학교 채점 기준에 맞춰 쓴 예시답안이에요. 문제 2개.

문제 1

[문항 1] (1) 제시문 (가)의 ㉠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주장을 각각 서술하시오. (2) 제시문 (라)의 ㉡과 ㉢의 개념을 설명하고 이를 적용하여 제시문 (마)의 최명길과 김상헌의 화친(和親)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시오.

예시답안

(1) 제시문 (가)의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싱어가 대표하는 선호 공리주의의 원칙이다. 선호 공리주의는 지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의 선호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며, 공리 원리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는 인간뿐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게도 적용되고, 모든 존재의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행위가 도덕적이다. 이렇게 ㉠은 도덕적 배려의 범위를 넓힌다.

이를 근거로 보면 제시문 (나)는 공정 무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커피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선진국의 유통업체와 커피 회사에 돌아가고, 커피를 경작하는 개발 도상국 농부들은 빚에 허덕이며 미취학 아동들까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비판한다. ㉠에 따르면 선진국 기업의 이익만큼 농부들의 이익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의 편중과 노동력 착취로 이득을 보지 못하는 농부들의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는 것이 도덕적이며, 최저 구매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 단체와 직거래하여 농부에게 합당한 이윤을 돌려주는 공정 무역이 필요하다.

제시문 (다)는 동물 실험에 반대하며 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는 인간의 수명 연장과 질병 치료를 내세워 동물 실험이 관습적이고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것을 비판한다. 동물 실험으로 효과가 입증된 약품의 92퍼센트가 인체에 효과가 없거나 위험했고, 수명 연장은 영양 섭취와 위생 관리의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큰데도, 실험실의 동물들은 강도 높은 고통을 받는다. ㉠에 따르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의 이익도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도덕적이다. 따라서 (다)는 실험자의 편견과 관습 때문에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2) 제시문 (라)의 로스는 단일한 최고의 도덕 원리가 있다는 칸트의 견해를 거부하고, 의무를 알려 주는 다양한 도덕 원리를 인정한다. 다양한 원리를 인정하면 그 원리들이 지시하는 의무들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로스는 ㉡ 조건부 의무를 내세운다. 조건부 의무는 하나의 의무로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만 절대적 의무가 아니므로, 더 우선적인 다른 의무에 의해 무시될 수 있는 의무이다. ㉢ 실제 의무는 조건부 의무가 다른 의무와 갈등하지 않을 때 그대로 되는 의무이며, 의무들이 충돌할 때에는 직관적으로 더 우선한다고 판단되는 의무이다. 이때 우선하는 의무는 실제 의무가 되고, 무시되는 의무는 조건부 의무로 남는다.

제시문 (마)에서 최명길은 적의 화친 제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는 것은 성을 말려 뿌리 뽑으려는 뜻이므로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 없다. 싸울 자리와 물러설 자리를 헤아려야 하고, 안이 피폐하면 싸울 수도 없으니 아직 내실이 남아 있을 때가 화친의 때라는 것이다. 반면 김상헌은 화친 제의를 거부하고 항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이 대병을 몰아 깊이 들어온 지금의 화친은 곧 항복이며, 지킴으로 내실을 돋우고 싸움으로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싸움이 근본이고 화친은 말단이라고 말한다.

로스의 개념을 적용하면 두 사람은 화친과 항전이라는 두 조건부 의무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달리 판단한다. 최명길은 화친을 우선시해야 하는 실제 의무로 보고, 싸우고 지키는 일은 지금은 뒤로 미루어야 하는 조건부 의무로 본다. 김상헌은 싸우고 지키는 일을 실제 의무로 보고, 화친을 지금은 무시해야 하는 조건부 의무로 본다. 김상헌도 싸움으로 맞선 뒤에는 화친의 길이 열린다고 하므로 화친이 의무라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화친이 더 우선하는 의무에 밀려 무시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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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문항 2] (1)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를 근거로 국가가 사회적 불평등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2) [그림 1]과 [그림 2]가 제시문 (라)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각각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고,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를 활용하여 한국의 사회보장 현황을 분석하시오.

예시답안

(1) 자본주의의 발달로 인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사회적 불평등은 더 심해졌다. 부, 권력, 명예 같은 희소한 자원이 차등적으로 분배되어 구성원의 위치가 서열화되고, 빈부 격차가 커져 사회적 약자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근거는 세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국민에게는 사회권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권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실질적인 평등을 누려야 한다는 권리로,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규정된 뒤 우리 헌법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회권은 소극적 기본권인 자유권과 달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국가는 불평등을 개선하여 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현대 사회의 윤리 문제는 대부분 사회 구조나 제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 회복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 윤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 윤리는 사회 구조와 제도에 내재된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본다. 빈부 격차 같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려면 개인의 덕목 실천과 함께 법적·제도적·정책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며,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주체인 국가가 나서야 한다.

제시문 (다)에 따르면 국가는 애초에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는 신체적 능력 말고는 불평등이 없었으나,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사유 재산을 형성하면서 불평등이 시작되었다고 본다. 이 불평등은 개인이 혼자 감당할 수 없으므로, 개인들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한다. 따라서 사회 계약으로 이루어진 국가는 불평등을 바로잡고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

(2) [그림 1]의 국민연금은 제시문 (라)의 사회 보험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연대하고, 노령, 장애,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가입 방식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상호 부조의 원리에 기반하여 미래의 위험에 미리 대처하는 사회 보험의 특징과 같다. [그림 2]의 기초연금은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이 하위 70%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금전적 급여를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려고 금전적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 부조의 특징을 지닌다.

그림으로 한국의 사회보장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1988년 약 440만 명에서 2021년 약 2,200만 명으로 늘었고, 수급자도 지급이 시작된 2007년 약 230만 명에서 2021년 약 600만 명으로 늘었다.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대상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3]을 보면 2019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17%로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높은 편이고,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약 43%로 비교 국가 중 가장 높다. 둘째로 높은 멕시코의 약 27%보다도 훨씬 높아 노인 빈곤이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그림 2]를 보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2017년 42.3%에서 2020년 38.9%로 줄었다. 공공 부조가 노인 빈곤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림 4]에서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율은 1990년 약 3%에서 2019년 약 12%로 늘었지만, 2019년 OECD 평균인 약 20%에 크게 못 미치고 OECD 주요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즉 한국은 사회 보험과 공공 부조를 넓혀 노인 빈곤을 조금씩 줄이고 있지만, 사회보장지출은 여전히 적고 노인 빈곤율은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백 포함 1,89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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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답안은 출처를 밝히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출처 표기: 라이딧(wridit.com) · CC BY 4.0 ·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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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본논술 · 정오반 문제 1은 무엇을 쓰라는 문제인가요?

「[문항 1] (1) 제시문 (가)의 ㉠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주장을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물어요.

서울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본논술 · 정오반 문제 2는 무엇을 쓰라는 문제인가요?

「[문항 2] (1)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를 근거로 국가가 사회적 불평등에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물어요.

서울여자대학교 2023학년도 본논술 · 정오반 문제 1 예시답안의 첫 문장이 궁금해요.

「(1) 제시문 (가)의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싱어가 대표하는 선호 공리주의의 원칙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이어지는 전체 예시답안은 로그인하면 이 쪽에서 바로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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