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예시답안
(1) 제시문 (가)의 ㉠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싱어가 대표하는 선호 공리주의의 원칙이다. 선호 공리주의는 지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의 선호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며, 공리 원리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은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공리의 원리는 인간뿐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게도 적용되고, 모든 존재의 쾌락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행위가 도덕적이다. 이렇게 ㉠은 도덕적 배려의 범위를 넓힌다.
이를 근거로 보면 제시문 (나)는 공정 무역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커피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선진국의 유통업체와 커피 회사에 돌아가고, 커피를 경작하는 개발 도상국 농부들은 빚에 허덕이며 미취학 아동들까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를 비판한다. ㉠에 따르면 선진국 기업의 이익만큼 농부들의 이익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의 편중과 노동력 착취로 이득을 보지 못하는 농부들의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는 것이 도덕적이며, 최저 구매 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 단체와 직거래하여 농부에게 합당한 이윤을 돌려주는 공정 무역이 필요하다.
제시문 (다)는 동물 실험에 반대하며 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는 인간의 수명 연장과 질병 치료를 내세워 동물 실험이 관습적이고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것을 비판한다. 동물 실험으로 효과가 입증된 약품의 92퍼센트가 인체에 효과가 없거나 위험했고, 수명 연장은 영양 섭취와 위생 관리의 개선에 힘입은 바가 큰데도, 실험실의 동물들은 강도 높은 고통을 받는다. ㉠에 따르면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의 이익도 인간의 이익과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도덕적이다. 따라서 (다)는 실험자의 편견과 관습 때문에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2) 제시문 (라)의 로스는 단일한 최고의 도덕 원리가 있다는 칸트의 견해를 거부하고, 의무를 알려 주는 다양한 도덕 원리를 인정한다. 다양한 원리를 인정하면 그 원리들이 지시하는 의무들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로스는 ㉡ 조건부 의무를 내세운다. 조건부 의무는 하나의 의무로서 객관적 타당성이 있지만 절대적 의무가 아니므로, 더 우선적인 다른 의무에 의해 무시될 수 있는 의무이다. ㉢ 실제 의무는 조건부 의무가 다른 의무와 갈등하지 않을 때 그대로 되는 의무이며, 의무들이 충돌할 때에는 직관적으로 더 우선한다고 판단되는 의무이다. 이때 우선하는 의무는 실제 의무가 되고, 무시되는 의무는 조건부 의무로 남는다.
제시문 (마)에서 최명길은 적의 화친 제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이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는 것은 성을 말려 뿌리 뽑으려는 뜻이므로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 없다. 싸울 자리와 물러설 자리를 헤아려야 하고, 안이 피폐하면 싸울 수도 없으니 아직 내실이 남아 있을 때가 화친의 때라는 것이다. 반면 김상헌은 화친 제의를 거부하고 항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이 대병을 몰아 깊이 들어온 지금의 화친은 곧 항복이며, 지킴으로 내실을 돋우고 싸움으로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싸움이 근본이고 화친은 말단이라고 말한다.
로스의 개념을 적용하면 두 사람은 화친과 항전이라는 두 조건부 의무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달리 판단한다. 최명길은 화친을 우선시해야 하는 실제 의무로 보고, 싸우고 지키는 일은 지금은 뒤로 미루어야 하는 조건부 의무로 본다. 김상헌은 싸우고 지키는 일을 실제 의무로 보고, 화친을 지금은 무시해야 하는 조건부 의무로 본다. 김상헌도 싸움으로 맞선 뒤에는 화친의 길이 열린다고 하므로 화친이 의무라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화친이 더 우선하는 의무에 밀려 무시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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