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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본논술 · 정오반
예시답안

라이딧 선생님이 학교 채점 기준에 맞춰 쓴 예시답안이에요. 문제 2개.

문제 1

[문항 1]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두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이명준’과 제시문 (다)의 ‘외스타슈’의 입장을 각각 서술하시오. (2) 제시문 (가)에 나타난 민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서술하고, 이것을 적용하여 제시문 (라)와 제시문 (마)를 비교하시오.

예시답안

(1) 제시문 (가)는 정치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로 나누어 설명한다. 자유주의는 인간을 자기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자율적 존재로 본다. 정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자유주의는 공동선보다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 같은 개인선을 중시한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애국으로 보고, 애국을 개인의 양심 문제로 여긴다. 반면 공화주의는 인간을 공동체의 시민으로 보고 시민의 의무와 공동체적 삶을 강조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정치 공동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선뿐 아니라 정치 공동체에 참여해 실현하는 공동선도 중시한다. 공화주의의 애국은 시민의 자유를 지켜 주는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적이고 자발적인 사랑이다.

이 개념으로 보면 (나)의 이명준은 자유주의의 입장에 있다. 포로였던 그는 북한으로 돌아가면 일이 있을 때마다 끌려 나와 참회해야 하고, 남한은 믿음조차 없는 허망한 사회라고 여겨 두 사회를 모두 거부한다. 어느 쪽에서도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삶을 스스로 꾸려 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중립국에서 성격까지 마음대로 골라잡는 새사람이 되려 한다.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의무보다 자율적인 개인의 삶을 앞세운 선택이다.

반면 (다)의 외스타슈는 공화주의의 입장에 있다. 영국 왕이 칼레 시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대신 지체 높은 사람 여섯 명의 목숨을 요구하자, 칼레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외스타슈가 가장 먼저 자원해 희생하겠다고 나선다. 그는 항복했어도 얼과 넋은 내주지 않았다며 당당하게 죽자고 호소하고, 다른 지도층 인사들도 뒤따른다. 자신의 목숨보다 칼레시와 동료 시민을 앞세운 이 행동은 정치 공동체와 동료 시민에 대한 대승적이고 자발적인 사랑, 곧 공화주의적 애국심을 실천한 것이다.

(2) 제시문 (가)는 민족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보여 준다. 일반적 관점은 민족을 혈연, 지연, 전통에 기초한 공동체로 본다. 그래서 민족주의적 애국심은 자신이 태어난 나라와 소속된 민족에 대한 선천적 애착이자 조건 없는 사랑이 된다. 반면 르낭은 어떤 민족도 순혈이 아니므로 혈연으로 민족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그에게 민족은 기꺼이 다른 사람과 함께 귀속되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려는 의지로 이루어지며, 개개인이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이다.

이를 적용하면 (라)는 일반적 관점을 취한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일본인 행세를 하며 조선인과의 교제를 끊고, 일본인 주인이 조선 여자를 도둑으로 오해할 때도 입을 다문다. 의지로 다른 민족이 되어 보려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오히려 고통이라고 느끼고,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고 일본인으로 속이고 사는 것은 잘못이라며 후회한다. 태어나면서 속하게 된 민족은 스스로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마)는 르낭의 관점을 취한다. ‘나’는 본능적으로 많이 닮은 연주와도, 같은 시대와 배경을 공감하는 닝과도 같지 않으며 어느 쪽도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나 ‘나’는 이를 결핍으로 여기지 않고, 이도 저도 아닌 회색 지대도 두 완전수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소수처럼 그 자체로 온전한 자리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여러 문화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중국에서 처음 마련한 ‘우리 집’, 곧 입주자가 취향대로 채워 넣을 수 있는 빈 뼈대의 집에 들어가려 한다. 혈연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자신이 속할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라)는 민족을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것으로 보고, (마)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공백 포함 1,79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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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문항 2]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손해 배상 책임 원칙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제시문 (다)가 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와 이 원칙의 장점과 한계점을 설명하시오. (2) 제시문 (라)와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시오.

예시답안

(1) 제시문 (가)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보여 준다. 가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행위에 위법성이 있으며, 가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이 다섯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만 가해자는 재산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한다. 특히 인과관계는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인정된다. 반면 (나)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보여 준다. 과실 책임의 원칙이 경제적 강자의 책임 회피 구실이 되자, 현대 민법은 기업이나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영역을 넓혔다. 이 원칙에서는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을 진다.

(다)는 (나)의 무과실 책임에 해당한다. 첫째 사례에서 □□ 기업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지만, 제품 성분에 폐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고 장기간 쓰면 발병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둘째 사례에서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셋째 사례에서 기업은 의도치 않게 환경을 오염시키면서도 스스로 배출을 줄이지 않아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이처럼 제조물의 결함이나 환경오염으로 생긴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는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환경오염이나 제조물 사용에서 생긴 피해처럼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않고 배상을 받게 하므로, 피해자 구제를 쉽게 하고 환경을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원칙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결국 제조물이나 환경오염의 피해가 무엇인지, 그 원인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 구제와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원인은 화석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얻는 구조에 있다. [그림 1]을 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수요는 석유가 10만~12만 천 TOE로 가장 많고, 석탄이 약 8만 천 TOE, 액화천연가스가 4만~5만 천 TOE로 뒤를 잇는다. 원자력은 약 3만 천 TOE에 머물고 기타와 수력은 그보다 적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 비중이 높다. [그림 2]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약 3억 톤에서 2018년 약 7억 톤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 배출량의 92%를 에너지 분야가 차지한다. 에너지 분야 배출의 99%는 연료 연소에서 나오고, 그 비중은 에너지 산업 46%, 제조업 및 건설업 30%, 수송 16% 순이다. 가장 하위 단위로 보면 공공전기 및 열생산, 철강, 도로수송, 화학이 주요 배출원이다. 곧 전기와 열을 만들고, 공장을 돌리고,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대부분이 배출된다.

이에 [그림 3]과 같이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할 계획이다. 아무 조치가 없으면 배출량은 2013년 679.8백만 톤에서 2030년 850.6백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목표를 이루려면 배출을 크게 줄여야 한다. 제시문 (라)의 책임 윤리에 따르면 윤리적 책임의 범위를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 미래 세대까지 넓혀야 한다. 온실가스는 기후 변화로 자연과 미래 세대에 피해를 주므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만회하려면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윤리적 책임이 필요하다. 또 (라)가 과학 기술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차원의 노력을 요구하듯, 온실가스 감축도 기업과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 정부, 국민이 모두 함께하는 사회 차원의 노력이어야 한다.

[그림 4]에 따르면 기업은 친환경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저탄소 공정을 혁신하며, 배출권 거래 제도 등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연구 개발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저탄소 에너지원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탄소 라벨링이 붙은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며, 대중교통 이용과 자전거 타기를 늘려야 한다. 저탄소 에너지원 공급과 에너지 효율 개선은 전기와 열 생산, 제조업의 화석연료 연소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은 도로수송의 배출을 줄인다. 이렇게 세 주체가 함께 화석연료에 기대는 에너지 구조를 바꿀 때 온실가스 배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공백 포함 2,26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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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답안은 출처를 밝히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출처 표기: 라이딧(wridit.com) · CC BY 4.0 ·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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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두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이명준’과 제시문 (다)의 ‘외스타슈’의 입장을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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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 (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손해 배상 책임 원칙의 차이점을 기술하고, 제시문 (다)가 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와 이 원칙의 장점과 한계점을 설명하시오.」라고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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