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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본논술 · 오전반
예시답안

라이딧 선생님이 학교 채점 기준에 맞춰 쓴 예시답안이에요. 문제 2개.

문제 1

[문항 1]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나)의 밑줄 친 ㉠과 제시문 (다)의 밑줄 친 ㉡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2) 제시문 (다)에서 ‘장인’이 ‘영혜’에게 호통을 친 이유를 설명하고, 제시문 (라)의 ‘마빈 해리스’와 제시문 (마)의 ‘나’의 관점에서 이를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

예시답안

(1) 제시문 (가)는 다윈의 진화론이 흔히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로 이해되지만, 다윈이 실제로 주목한 것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라고 설명한다. 유성 생식을 하는 생물은 조금씩 다른 자손을 낳고, 그 가운데 환경에 조금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아 변이가 오랜 세월 쌓이면서 종의 특징이 된다. 그러나 다윈은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오직 한 가지뿐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모든 생명체에 우열이 없다고 보았다. 갈라파고스의 핀치 13종이 저마다 다른 먹이를 택해 경쟁 없이 더 많은 수가 함께 살아갈 수 있었듯,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의 ㉠과 (다)의 ㉡은 모두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의 프로크루스테스는 통행인을 침대에 눕혀 키가 작으면 발을 뽑고 크면 발을 잘랐다. 이는 평균 키에 맞춘 개수대처럼 평균이라는 하나의 획일화된 값에 모든 사람을 억지로 맞추려는 태도이다. 사람마다 다른 키는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이인데, 이를 기준에 맞춰 잘라 내는 것은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이 될 수 있다. ㉡은 오십만 년 전 수렵의 흔적을 근거로 육식은 본능이고 채식은 본능을 거스르는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이 말에는 본능과 자연스러움이 한 가지 방식뿐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다윈이 관찰한 자연에서 생물은 처한 환경에 따라 저마다 다른 먹이를 택하며 다양성을 늘려 왔다. 따라서 먹는 방식을 하나로 정하고 다른 선택을 부자연스럽다고 보는 ㉡이야말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연 생물체의 본능과 어긋나는 관점이다.

(2) 제시문 (다)에서 장인이 영혜에게 호통을 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영혜가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장모와 처형이 설득해도 영혜가 식습관을 바꾸지 않자 생전 전화하지 않던 장인까지 나서 뭐 하는 짓이냐고 꾸짖는다. 둘째는 영혜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남편인 정 서방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렇다 치고 한창나이에 정 서방은 어쩌란 말이냐는 말에서 보듯, 장인에게 영혜의 채식은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면서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어서 꾸짖어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다.

(라)의 ‘마빈 해리스’의 관점에서 보면 장인의 생각은 비판받을 수 있다.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먹지 않는 금기가 소를 쟁기질과 연료, 비료와 우유에 가장 실용적으로 쓰게 하는 환경적 합리성을 지닌다고 해석한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관습도 자기 문화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치부하지 않고 들여다보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현명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보면 장인은 영혜가 나름의 합리적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채식을 택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만 강요한다.

(마)의 ‘나’의 관점에서도 장인은 비판받을 수 있다. ‘나’는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운 복숭아나무가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으리라 여겨 처음에는 멀리 지나쳤다. 그러나 두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음을 알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많아 외로웠을 나무의 여러 겹 마음을 오랜 시간에 걸쳐 읽은 뒤 그 그늘에서 저녁이 오는 소리를 듣는다. ‘나’는 편견을 버리고 다가가 상대의 마음에 공감한 것이다. 이로 보면 장인은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 영혜에게 다가가지 않고, 그 선택 때문에 외로웠을 영혜의 마음에 공감하거나 귀 기울이지 않은 채 호통만 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공백 포함 1,72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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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문항 2]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지방 자치의 의의와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한계를 기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근거로 하여 서술하시오. (2) [그림 1]과 [그림 2]를 이용하여 제시문 (라)의 밑줄 친 ㉠을 지방 자치의 실효성 측면에서 설명하고, 지방 자치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 해결 방안을 제시문 (라)와 [그림 3]에서 찾아 제시하시오.

예시답안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지방 자치의 의의는 두 가지이다. 첫째, 중앙 정부는 국방, 외교 같은 국가 차원의 정치와 행정을,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정치와 행정을 맡는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지역의 이익을 함께 실현할 수 있다. 둘째,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 사이의 수직적 권력 분립으로 권력의 중앙 집중에서 오는 폐단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 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가운데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 사무보다 중앙 정부가 위임한 국가 사무의 비중이 80% 내외로 높아 실질적인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 사무에는 조례 제정 같은 지방 의회의 개입이 어렵고, 위임 사무의 비용까지 지방이 떠안거나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이 좌절되기도 하여 지역 자율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이런 한계는 (나)와 (다)가 보여 주는 지방 자치의 성과를 가로막을 수 있다. (나)에 따르면 지역마다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만들어진 지역 문화는 주민에게 정체성과 유대감, 자부심을 길러 주고 국가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바탕이 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역 문화의 특성이 약해지는 가운데, 지방 자치 제도의 정착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지역 자율성이 실현되지 못하면 지역 문화의 보존과 발전에 차질이 생기고, 지역의 정체성과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도 약해질 수 있다. (다)의 포르투알레그리시는 주민 참여 예산제로 사회의 가장자리로 떠밀린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에게까지 권한을 주어, 식수 보급률을 높이고 저소득층 지역의 공립학교 재학생 수를 두 배로 늘렸다. 이처럼 도시에 대한 권리는 주민 누구나 도시가 주는 편익을 누리고 도시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게 하여 인권, 주거, 복지 요구를 이루게 한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 지역 자율성이 제한되면, 주민이 지역 현안의 우선순위를 직접 정하는 이런 제도를 펼치기 어렵고, 주민 누구나 도시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릴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2) 제시문 (라)의 ㉠ 정부의 재정 활동은 재정 수입인 세입과 재정 지출인 세출로 이루어진다. [그림 1]은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세 수입이 국세와 지방세로 어떻게 나뉘는지를, [그림 2]는 세출인 정부 예산을 누가 얼마나 쓰는지를 보여 준다. [그림 1]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2022년 77.0 대 23.0으로 국세가 압도적으로 높다. 2014년 76.9 대 23.1 이후 지방세 비중은 가장 높았던 2020년에도 26.3%에 그쳐, 2022년까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반면 [그림 2]에서 정부 예산 8,019,143억 원 가운데 중앙 정부가 쓰는 몫은 49.9%이고, 자치단체 37.6%와 지방교육 12.5%를 합한 지방의 몫은 50.1%로 절반이 넘는다. 지방은 나라 살림의 절반 이상을 쓰지만 스스로 거두는 세금은 2022년 기준 전체 조세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이 차이는 중앙 정부가 넘겨주는 돈으로 메울 수밖에 없어 지방 재정은 중앙 정부의 이전 재원에 크게 의존한다. 중앙 정부가 조세 권한을 대부분 쥐고 있어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규모에 비해 자체 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낮으니, 지방은 위임 사무 비용을 떠안으면서도 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정해 집행하기 어렵다. 이는 지방 자치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실을 보여 준다.

따라서 지방 자치를 발전시키려면 지방 재정을 확충해야 하며, 그 방안은 중앙 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지방 자치 단체로 이양하는 것이다. (라)에 따르면 조세는 징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목적세는 특정 지출 목적에만 써야 하지만 보통세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반적인 경비에 쓸 수 있다. [그림 3]을 보면 국세의 보통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같은 직접세와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같은 간접세가 있고, 지방세의 보통세에도 지방 소득세, 지방 소비세 등이 있다. 그러므로 목적세를 늘리기보다 직접세와 간접세를 포함한 보통세 체계를 개편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야 한다. 그러면 지방 자치 단체는 쓰임이 정해지지 않은 자체 재원을 얻어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고, 지방 자치의 실효성도 높아진다.

공백 포함 2,14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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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답안은 출처를 밝히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출처 표기: 라이딧(wridit.com) · CC BY 4.0 · 이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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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1) 제시문 (가)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 (나)의 밑줄 친 ㉠과 제시문 (다)의 밑줄 친 ㉡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시오.」라고 물어요.

서울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본논술 · 오전반 문제 2는 무엇을 묻나요?

「[문항 2] (1) 제시문 (가)에 나타난 지방 자치의 의의와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한계를 기술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를 근거로 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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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시문 (가)는 다윈의 진화론이 흔히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로 이해되지만, 다윈이 실제로 주목한 것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라고 설명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이어지는 전체 예시답안은 로그인하면 이 쪽에서 바로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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