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에 대해 (가)와 (다)의 관점을 대비시켜 서술하고, ㉢의 근거를 (나)의 내용을 활용하여 설명한 다음, ㉡의 주장을 (라)의 내용을 활용하여 비판하시오. (50점, 750±50자)
예시답안
(가)의 실용주의 관점에서 ㉠의 진리는 유용하기 때문에 참이다. (가)는 지식이나 규범이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유용한 결과를 가져올 때 진리라고 본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소가 다니는 길이라는 관념은 그 끝의 집이라는 유용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참인 진리로 수용된다. 반면 (다)는 과학 기술 지식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당화 과정에 주관적 감정이나 가치 판단이 개입되면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본다. 또 바이오 혁명처럼 과학의 미래 결과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에서 진리와 가치, 곧 유용성의 판단은 분리되어야 한다.
(다)의 ㉢이 말하는 가치중립의 근거는 (나)의 패러다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에서 패러다임은 한 시대나 사회가 공유하는 이론과 지식 체계, 가치관과 사고방식이다. 시대적 패러다임은 사실의 수집과 관찰을 제한하고 인식의 기준을 강제하므로 과학자들이 침묵하거나 과학적 진실을 왜곡하게 한다. 또 새로운 진실이 새 패러다임으로 수용되려면 시대적 편견의 혹독한 공격으로 희생을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과학적 진실을 지키려면 ㉢의 가치중립이 필요하다.
(다)의 ㉡에서 오펜하이머는 원자 폭탄 사용의 책임을 정치인에게 돌리지만, (라)의 요나스의 미래 책임 윤리로 보면 이는 잘못이다. 요나스는 이미 행위한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과 앞으로 행위되어야 할 것에 관한 미래 책임을 구분한다. 과학자의 연구가 원자 폭탄이라는 미래 사태의 원인이므로 그 결과는 과학자의 책임 영역 안에 있다. 따라서 과학자는 자신의 행위로 앞으로 발생할 결과에 대해 당위적인 미래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 2] ㉠을 (나)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라)를 활용하여 ㉡을 (다)의 대응 방식에 따라 서술하시오. (50점, 750±50자)
예시답안
(가)의 ㉠ 기후 변화 문제는 (나)의 시장 실패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제 주체가 오염 물질과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는 지구 전체에 피해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부정적 외부 효과이다. 둘째, 경제 주체는 지구의 대기를 공유 자원으로 여긴다. 누구나 공기를 사용할 수 있어 소유권이 불분명한 비배제성을 갖지만, 누군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 깨끗한 공기가 줄어드는 경합성을 갖는다. 그래서 아무도 지구를 아껴 쓸 유인이 없어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되고 ㉠이 발생한다. 이처럼 ㉠은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 시장 실패의 문제이다.
(라)의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은 (다)의 세 가지 대응 방식에 따라 서술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인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유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 사용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풍력과 태양 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연구 개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 셋째, 개입을 최소화해 시장의 효율성에 맡기는 방식이다. 정부의 개입은 산업 자체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라)의 [표 1]에서 천연가스는 석탄과 석유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면서 풍력과 태양 에너지보다 경제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화석연료 구조를 천연가스라는 저탄소 화석연료 중심으로 개편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