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을 ㉣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의 근거를 (다)를 바탕으로 서술한 후, ㉤의 차원에서 ㉠을 평가하시오. (50점, 750±50자)
예시답안
(가)의 ㉡ 찬성 의견에는 원하는 분위기의 상점을 만들려는 주인 입장과, 돈을 내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는 손님 입장이 있다. 그러나 (나)의 ㉣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은 자기 자신보다 타자에 대한 책임을 우선 생각하고 타자를 환대하는 것이다. 차별받는 타자의 고통에 응답하는 윤리적 주체가 되어야 소수자들과의 공존과 소통을 이룰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의 두 입장에는 자신들의 관점만 있을 뿐 아이라는 타자에 대한 타자 지향성이 없으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가)의 ㉢ 반대 의견에는 아이와 부모의 출입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기본 전제가 있다. (다)의 밀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끼치거나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는 제한되어야 한다. 특히 의견을 스스로 말할 수 없거나 말할 공론장이 부족한 소수자는 사회 전체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노키즈존은 자신들의 의견을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아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강하게 반대해야 한다.
(라)의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사회 유지를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 (라)에 따르면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보다 앞서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 아이를 미성숙한 훈육 대상으로 보는 인식은 아동 학대로 이어지고, 친자와 양자를 차별하는 인식도 고쳐야 한다. 이 차원에서 보면 ㉠ 노키즈존은 아이를 문제의 소지가 있는 미성숙한 존재, 피하고 싶은 대상으로 바라보므로 저출산 해결을 가로막는다.
[문제 2] (가)를 활용하여 ㉠을 비판하고, (다)를 활용하여 ㉡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과 ㉤의 입장에서 ㉢의 상황을 설명하시오. (50점, 750±50자)
예시답안
(나)의 ㉠ 수정 자본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가)의 밸리 포지 사례처럼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정부 실패를 낳는다. 정부가 식량 가격을 통제하자 농부들은 식량을 내놓지 않거나 영국군에게 팔았고 물자 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다. 정부 개입은 왜곡된 결과나 회복될 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항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의 ㉡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지나친 효율성의 추구는 빈부 격차를 키워 양극화 현상을 낳는다. (다)에서 편의점 프랜차이즈 회사의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점주들의 수익은 오히려 줄었고, 불공정한 계약과 위약금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도 그만두지 못한다. 아르바이트 점원은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만 받으며 장시간 일한다.
(다)의 ㉢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점주와 아르바이트 점원이 불편을 감내하는 상황이다. (라)의 ㉣ 소극적 관점은 기업의 경제적 책임만을 중시한다. 편의점의 성장으로 고객의 편의가 커졌고 이윤이 본사뿐 아니라 ㉢의 점주와 아르바이트 점원에게도 배분되었으므로, 기업은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반면 ㉤ 적극적 관점에서 기업은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표 1]에 따라 본사는 협력 업체인 점주와 공정한 계약을 맺고 동반성장에 힘써야 하며, 본사와 점주는 아르바이트 점원의 임금과 노동 환경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