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과 ㉡의 관점에서 ㉢을 설명한 후, ㉢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와 (라)를 참조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50점, 750±50자)
예시답안
(나)의 ㉢ 흑인에 대한 차별은 (가)의 ㉠ 기능론에서 보면 정당화된다. 기능론은 불평등을 희소 자원이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된 결과로 보며, 차등 분배가 성취동기를 높이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사회 유지와 발전에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흑인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지 못하고 저임금의 육체 노동에 합당하므로 차등이 타당하다. 반면 ㉡ 갈등론에서 불평등은 지배 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사회적 자원을 불공정하게 분배한 결과이다. 인종 분리와 차별을 제도화한 법으로 흑인은 백인과 동등한 교육을 받지 못해 고급 인력이 될 길이 차단되었고, 이는 지배 집단의 강제로 불평등한 계층 구조를 재생산한 것이다.
㉢을 해결하는 첫째 방법은 (다)의 직접적인 차별 금지 소송이다. 헌법이 평등을 명시해도 차별이 남는 것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 내면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시민 의식이 향상된다. 이처럼 소송과 법률 제정이 이어지는 건전한 순환 속에서 시민의 삶과 법체계가 함께 발전한다. 둘째 방법은 (라)의 하버마스가 말한 시민 불복종이다. 합법적인 규정이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면 시민은 불복종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하지 않은 법을 고치는 마지막 가능성이자 성숙한 정치 문화의 필수 요소이다. 다만 공론장에서 다수의 공감대를 얻어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짐 크로법처럼 법이 차별을 정당화할 때 이 방법이 특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