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50점 · 700~800자예시답안
(가)의 ㉠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법이나 정책에 시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는 물음이며, (나)의 홉스와 로크는 서로 다르게 답한다. 홉스에 따르면 개인은 위험한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계약을 맺어 자연권을 절대 군주에게 전면 양도했으므로 국가의 법에 순응해야 하며 정치적 저항은 불가능하다. 반면 로크에 따르면 개인은 불안한 자연 상태를 벗어나려고 통치자에게 권리의 보호를 맡겼을 뿐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사회 계약을 위반하면 시민은 저항할 수 있다.
(다)의 주인공은 철거 계고장을 받고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며 ‘그들 옆엔 법이 있다’고 영호를 말린다. 이는 스스로 받아들인 법체계 아래서는 잘못된 결정이라도 따라야 한다는 (가)의 소크라테스와 같은 태도이다. 반면 영호는 아파트에 입주할 돈도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집을 헐러 오는 이에게 맞서겠다고 한다. 이는 법보다 정의를 존경하고 양심에 따라 불의한 법에 저항하는 시민 불복종을 주장한 (가)의 소로의 관점과 일치한다.
㉡ 민주주의의 한계는 (라)에서 찾을 수 있다. 대의제를 채택한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배제되고 당파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여론 독점과 기술 관료의 지배로 시민의 무관심이 커지고 참여가 줄어든다. 이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가치를 훼손한다. 극복 방안은 (마)의 하버마스가 말한 공론장이다. 시민이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따라 공공의 문제를 토론하고 보편적인 합의에 이르는 시민 참여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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