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가>를 활용하여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를 요약하시오. (300±30자) 1-2. <가>의 상황에서 <나>의 배출권거래제와 <다>의 탄소국경조정제가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방식을 비교하시오. (600±60자)
예시답안
1-1.
지구환경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누구나 쓸 수 있는 비배제성과, 한 나라가 써도 다른 나라의 사용 기회가 줄지 않는 비경합성을 지닌 공공재이다. 그래서 국가들은 지구환경을 남용하기 쉽고, 다른 나라의 감축 노력에 무임승차하려 한다. 또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해 우월전략을 택한다. <표>의 용의자의 딜레마에서 상대가 협조하든 비협조하든 나는 비협조할 때 5와 0으로 협조할 때의 4와 -10보다 이익이 크다. 그 결과 모두 비협조를 택해, 모두 협조할 때의 4보다 낮은 0을 얻는다. 이처럼 공공재의 특성과 비협조의 우월전략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어렵다.
1-2.
<가>의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면 국가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각국은 상대국의 선택과 관계없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비협조가 유리하다. <나>의 배출권거래제와 <다>의 탄소국경조정제는 이 비협조를 극복하는 방식이 다르다. 배출권거래제는 조약으로 지구 전체의 배출 총량을 정해 각국에 배출권을 나누고, 배정량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를 배출권 거래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한도를 넘겨 풍족해진 국가가 약속을 지킨 국가의 배출권을 사서 보상하므로 경제적 풍요가 공정하게 보장되어 국가들이 협조할 수 있고, 배출 총량이 제한되어 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는 의무가 없어 무임승차를 막지 못한다. 반면 탄소국경조정제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원산지 국가에서 탄소 비용을 지불하면 감면되므로, 각국은 그 비용을 다른 나라에 내기보다 자국에서 거두려고 탄소 비용 부과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탄소 배출에 비용이 붙으면 지구환경의 남용이 억제되고, 거둔 재원을 다시 탄소 감축에 투자해 온난화 방지에 기여한다. 결국 배출권거래제는 조약에 참여한 국가들 사이의 협조를 제도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는 비협조로 얻던 이익을 없애 참여하지 않은 국가까지 협조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2-1. <가>와 <나>에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의 공통점을 기술하시오. (300±30자) 2-2. <나>의 논지를 활용하여 <다>의 ‘그들의 언어’에 대해 비판하시오. (600±60자)
예시답안
2-1.
<가>는 프레임이 인간에게 실재를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실재라고 여기는 것을 창조하게 하는 정신적 구조로서 언어를 통해 인식되며, 그 본질은 언어에 담긴 사고라고 본다. <나>는 언어가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사물을 인식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며, 그 구성 과정에 화자의 입장이 반영되어 세계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으로 가공될 수 있다고 본다. 이처럼 언어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두 글은 공통적으로 언어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게 하는 매개 기능을 하고, 나아가 외부 세계를 구성하거나 창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이해한다.
2-2.
<나>에 따르면 언어로 현실을 구성하는 과정에는 화자의 입장과 평가가 반영되므로 현실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으로 가공될 수 있다. 특히 화자가 사적 욕망에 기초해 구성한 현실이 객관적 실재와 어긋나면, 그 욕망이 투영된 언어는 현실 인식을 왜곡할 뿐 아니라 타자에게 그 왜곡을 강요한다. 이 논지로 보면 <다>의 ‘그들의 언어’는 두 가지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첫째, 그들의 언어는 현실 인식을 왜곡한다. 겨울 바다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을 기다리는 것은 자살과 다름없다는 ‘바다의 사실’을 외면하고, 가토의 머리가 지닌 정치적 상징성을 원하는 임금의 욕망을 좇아 충과 의의 구조물을 정밀하게 짜 맞추었기 때문이다. 출병하지 않은 ‘나’를 가토의 군대, 임금을 능멸한 자로 규정한 것은 실재에 근거하지 않은 헛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문초를 무의미하게 여기고 그들의 언어를 가엾게 본다. 둘째, 그들의 언어는 자기중심적인 욕망의 언어로서 타자에게 왜곡을 강요한다. 위관들은 엄한 소리로 심문하지만 질문은 이미 답을 예비하고 있어 ‘나’는 아무것도 답할 수 없었고, 거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뿐이었다. 이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과 군사들의 목숨이라는 타자의 얼굴을 보지 않고, 답변을 원하지 않은 채 임금의 욕망을 ‘나’에게 강요하는 일방적인 언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