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900자 안팎예시답안
1-1.
<나>에 따르면 공동체의 이익은 구성원 이익의 총합이며, 정부의 정책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때 공리의 원칙에 일치한다. 따라서 사형제가 효용성을 가지려면 살인을 줄여 공동체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림 1>에서 사형제를 유지한 주의 살인율은 폐지한 주보다 늘 높았지만, 두 집단의 살인율은 비슷한 흐름으로 오르내렸다. 1972년 사형제가 폐지되고 1976년 다시 도입된 뒤에도 두 집단의 격차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형제는 살인을 억제해 공동체의 행복을 늘리지 못하므로 <나>의 관점에서 효용성이 없는 정책이다.
1-2.
<가>는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범죄와 응보의 동일함이라는 원리로만 정하며,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이를 대신할 형벌은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해체되는 경우에도 마지막 살인자까지 처형해야 한다는 데서 보듯, <가>는 처벌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은 공동체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때 공리의 원칙에 일치한다. 처벌도 고통을 주므로 그보다 큰 이익인 범죄 감소를 가져와야 정당화된다. 해체되는 국가에서의 처형은 누구의 고통도 줄이지 못하고 고통만 더하므로, <가>의 응보는 공동체의 이익과 무관한 처벌이다. 또한 <다>에 따르면 법은 각 개인이 양도한 가장 작은 자유의 합이고,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에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으며, 사형은 국가가 한 명의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 된다. 나아가 형벌은 타인의 범죄를 억제할 만큼의 가혹성만 갖추면 되고, 형벌의 효과는 가혹함보다 확실함에서 나온다. 종신노역형도 사형 못지않게 범죄를 억제하므로 사형을 대신할 형벌이 없다는 <가>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가>는 처벌을 결과와 분리된 정의의 요구로만 보아, 공동체에 이익도 없고 국가에 위임되지도 않은 사형을 고집한다.
공백 포함 96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