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100점예시답안
1-1.
<나>에 따르면 근로자는 종속노동을 수행하며 사용종속관계에 놓인 자이고, 이 관계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인적 종속과 생계를 위해 상대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경제적 종속이 함께 포함된다. <가>의 판결은 이 기준에 따라 배달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근거 ①은 요청을 거절해도 제재가 없고 위치와 배송을 관제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②는 업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적 종속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③은 업체가 아닌 가맹점에서 건당 수수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④는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 4대 보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경제적 종속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1-2.
<표1>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모든 유형에서 배달·배송·운송 직종의 비중이 월등히 높고, 주업형은 82.3%에 이른다. 많은 노동자가 위험이 큰 배달 노동에 생계를 의존하는 것이다. <표2>에서는 주업형과 부업형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30%에 못 미치며, 주업형의 미가입률은 58.2%, 52.6%로 가장 높다.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현상의 원인은 <다>에서 알 수 있다. 플랫폼 기업은 네트워크 효과를 선점하는 경쟁 속에서 노동자를 독립사업자로 취급해 사회보험 의무를 피하고, 산업재해 같은 위험 비용을 노동자에게 외주화하며,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몫을 줄인다. 또한 <가>의 판결은 지휘·감독의 외형이 없다는 이유로 배달원을 프리랜서로 보았다. 그러나 <나>에 따르면 종속노동은 산업혁명 이후의 사회 변화를 반영한 개념이고 경제적 종속까지 포함하므로, 인적 종속을 중심으로 근로자를 협소하게 판단하는 것은 플랫폼 노동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 개념을 법적으로 재검토해 경제적으로 종속된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의 보호 안으로 들여야 한다. 또한 기업에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적정한 임금과 위험 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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