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가>와 <나>에서 제시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300±30자) 1-2. <다>와 <그림 1>을 활용하여, <가> 주장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600±60자)
예시답안
1-1.
<가>와 <나>는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기후위기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낙관한다. 탄소 포집, 배양육, 태양광 같은 기술 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가속하면서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나>는 기후위기의 주범을 탄소불평등으로 본다. 한정된 탄소예산이 소수 부유층의 소비로 고갈되고 있으므로, 고급탄소세와 공공 정책으로 배출을 줄이고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가>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지만, <나>는 불평등한 성장을 이어 가는 대책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한다고 본다.
1-2.
<다>의 도넛 경제 모델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도넛 바깥쪽의 생태적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안쪽의 사회적 기초도 충족해야 한다. 둘은 전 지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환경 위기를 막는 일과 불평등을 해소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균형 있게 결합되어야 한다. <그림 1>은 이 균형이 깨져 있음을 보여 준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소득 상위 10%가 총 탄소배출량의 52%를 차지했고, 그중 최상위 1%는 15%를 배출하며 탄소예산의 9%를 썼다. 반면 하위 50%는 배출량의 7%, 탄소예산의 4%만을 차지해 탄소불평등이 심각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가>는 생태적 한계를 기술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뿐 사회적 기초를 놓친다. <가>가 기후 기술로 내세우는 전기자동차는 원료인 리튬 채굴로 칠레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담수를 고갈시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기술로 환경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이 새로운 환경 파괴를 낳고 그 부담을 대처 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누가 탄소를 배출하는지 묻지 않은 채 성장을 가속하면 남은 탄소예산마저 부유층의 소비로 소진될 것이다. 결국 <가>의 기술 중심 대응은 소수의 기업과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이 될 위험이 크다.
2-1. <가>와 <나>에 나타난 인간관을 비교하시오. (300±30자) 2-2. <다>에서 ‘영 케어러’가 처한 문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응 방향을 서술하시오. (600±60자)
예시답안
2-1.
<가>는 인간을 자연 상태에서 이성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으로 보며, 개인들의 관계는 호혜적이고 평등하다. 또 인간은 독립된 노동 주체로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 노동해 자연의 가치를 높인 만큼 더 많은 이득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 반면 <나>의 돌봄 윤리는 인간을 관계 안의 존재로 본다. 모든 인간은 생애 주기나 질병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지해야 하는 취약한 존재이며, 돌봄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나>에 따르면 <가>의 능력주의적 인간관은 의존성이라는 인간 보편의 조건을 반영하지 못한다.
2-2.
<다>의 영 케어러는 할머니를 돌보느라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경쟁과 돌봄 가운데 한쪽을 택해 학교를 그만둔다. 이 역할 갈등은 돌봄과 학업을 병행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가치관의 충돌에서 온다. 학교는 경쟁을 통한 능력 향상을 중시하는데, 집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할머니를 보살펴야 한다. 능력주의 속에서 ‘가족이 가치 없는 사람일까’라는 생각까지 싹트지만 사회는 이 모순을 외면하고, 돌봄의 부담은 미성년자 개인에게 맡겨진다. <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삶의 어느 구간에서 타인의 돌봄에 의지하는 취약한 존재이며, 돌봄의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상호의존적 존재이다. 따라서 돌봄은 공적 가치이고, 그 책임은 모든 시민이 민주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영 케어러의 문제도 가족 안의 사적 문제가 아니라 돌봄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적 과제이다. 사회가 돌봄 책임을 분담한다면 영 케어러는 학업과 돌봄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흠결 있는 존재로 보는 능력주의 대신 상호의존을 인정하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독일의 돌봄 혁명처럼 사회의 무게중심을 경쟁에서 인간의 필요와 돌봄으로 옮겨 경쟁사회를 연대사회로 바꿀 때 영 케어러가 겪는 모순도 해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