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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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차등적 징세를 통한 직접적 결혼·출산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 첫째, (가)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 기피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 감소를 낳고, 1인 가구가 늘수록 가정이 맡던 돌봄과 사회화 기능을 국가가 떠맡게 된다. 국가가 결혼과 출산을 직접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둘째, (나)의 공동주택에 20대 1의 경쟁이 몰리고 강교원 가족이 셋째를 가졌듯,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면 다자녀 계획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많다.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직접 덜어 줄 때 출산의 장벽이 낮아지는 것이다. 셋째, (다)의 율리우스법은 독신자에게 상속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어 로마의 인구 감소를 멈추고 번영을 이끌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과 자녀를 키우는 사람의 부담에 차이를 두는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냈다.
그러나 반론도 예상된다. 첫째, (가)에서 보듯 결혼은 개인의 행복 추구에 속하는 선택이고, 가정의 돌봄과 사회화 기능은 이미 학교와 복지제도가 나누어 맡고 있으므로 국가가 세금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둘째, (나)의 입주 동기 90%는 전세금이었고 육아 부담이 여성에게 쏠려 부부가 갈라섰으니, 직접 지원만으로는 출산 의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가족 갈등만 키울 수 있다. 셋째, (다)의 율리우스법은 독신 여성에게 특히 불리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
이 반론들은 다음과 같이 재반박할 수 있다. 첫째, 차등 징세는 결혼을 강제하지 않는다. 자녀를 기르는 가구는 미래의 납세자와 연금 부담자를 키우므로, 그 기여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것은 형평에 맞는다. 둘째, (나)의 실패는 지원 자체가 아니라 돌봄을 가정에만 맡긴 설계 때문이다. 스웨덴이 육아휴직의 일부를 아버지에게만 배정해 남성의 돌봄 참여를 늘렸듯, 지원에 돌봄 분담 제도를 결합하면 된다. 셋째, 오늘날의 차등 징세는 재산 박탈이 아니라 세율의 차이일 뿐이다. 프랑스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줄이는 가족계수제로 유럽에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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