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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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유주의 관점을 지지한다. 첫째, (가)에서 미트라니가 말하듯 국제기구는 개별 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국민의 필요를 기능적으로 충족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 불확실성을 줄인다. 다자 구조에서는 규칙을 어긴 국가가 다른 국가들의 보복을 받으므로, 국가들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인 협력의 이익을 택한다. 둘째, (나)의 맹자는 인간이 본래 인의예지를 갖추었고 탐욕은 그 본성에서 벗어난 상태라고 본다. 탐욕으로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백성의 지지를 잃고 존립마저 위태로워지므로, 큰 나라의 사소와 작은 나라의 사대가 함께하는 평화로운 질서가 가능하다. 셋째, (다)의 세계 시민주의를 이은 칸트는 작은 국가도 목적으로 대해야 하며, 국가 간 상호의존적 교류와 교역이 영구평화를 이룬다고 보았다. 국가는 힘을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이성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존재이다.
물론 반론도 예상된다. 첫째, (가)의 멜로스의 대화와 패권안정론처럼 국제질서는 정의가 아니라 패권국의 힘으로 유지되며, 새 패권국이 조약을 어겨도 막을 수단이 없다. 둘째, (나)의 마키아벨리는 인간이 영토를 향한 욕망과 기만에 이끌리므로 강한 군대만이 국가를 지킨다고 본다. 협력보다 힘이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셋째, (다)에서 보듯 국제 협력을 집행하는 주체는 국가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국가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으며, 충돌이 일어났을 때 개인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현실적인 힘이다.
그러나 이 반론들은 재반박할 수 있다. 첫째,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 절차에서 미국 같은 강대국도 패소 판정을 받고 상대국의 보복관세를 감수해 왔다. 제도는 강대국의 행동도 제약한다. 둘째, 수백 년간 전쟁을 거듭한 프랑스와 독일은 석탄과 철강을 함께 관리하는 공동체에서 출발해 유럽연합을 이루었다. 이익을 향한 욕망도 제도 안에서는 협력으로 바뀔 수 있다. 셋째, 국가가 집행 주체인 것은 맞지만, 천연두가 세계보건기구의 공동 접종 사업으로 근절되었듯 한 나라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위협은 국제 협력이 있어야 국민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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