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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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판단이 인간의 판단보다 공정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지지할 수 있다. 첫째, (가)에 따르면 공정한 판단은 합당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고, 그 첫 조건은 이해 당사자의 배제이다. 인공지능은 순수한 연산 구조로 작동하여 기준을 바꿔 얻을 사적 이익이 없으므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다. 둘째, (나)의 노이즈 개념처럼 인간은 같은 사례도 시간, 기분, 환경에 따라 다르게 판단한다. 이상한 나라의 재판이 보여 주듯 인간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므로, 같은 조건에서 같은 결론을 내는 인공지능이 더 공정하다. 셋째, (라)의 인공지능 기상예보 모델처럼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예측 오차를 스스로 줄인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공정한 판단의 전제를 더 잘 충족한다.
반면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가)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려면 책임 부과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제재의 본질은 주체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어서, 벌금이나 구금을 받을 수 없는 인공지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둘째, (다)에 따르면 말의 의미는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인간은 비언어적 신호와 관계의 역사까지 읽어 내 공감한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맥락적 판단 능력이 없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셋째, (마)의 글로브 사례처럼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담긴 인간의 편견을 성찰 없이 학습하여 차별을 재생산한다.
그러나 이 반론에는 재반론할 수 있다. 인공지능의 판단 과정과 결과는 기록으로 남으므로 편향을 측정하고 교정할 수 있다. 인간의 편견은 마음속에 숨어 드러나지 않지만, 인공지능은 판정 결과를 집단별로 비교하는 편향 감사와 학습 데이터 보정으로 차별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책임은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운영한 기업과 기관에 물을 수 있다.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를 갖추면 책임의 공백도 메울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판단은 인간보다 공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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