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1
60점 · 900~1,100자예시답안
가계부채에 대해 국가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당화할 수 있다. 첫째, (가)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희소한 경제 자본을 취득하기 위한 합리적 경제 활동이다. 개인이 기회비용을 따져 스스로 선택한 일이므로 국가가 간섭할 대상이 아니다. 둘째, (다)의 철수는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자발적으로 계약했으므로 위약금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대출 역시 자유로운 의사로 맺은 계약이므로 상환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 셋째, (나)의 마법 세계에서 소유는 책임과 자기 절제를 갖춘 이에게만 정당하다.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의 부담을 공공 자원으로 덜어 주는 것은 자격 없는 이에게 자원을 나누는 일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하다. 첫째, (가)에 따르면 가계부채 폭증은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교육비와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금융기관의 약탈적 영업에서 비롯된다. 채무불이행이 확산되면 기업과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지므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둘째, (라)에서 국가는 시민의 존엄과 생존을 지킬 책임이 있다. 장발장처럼 구조적 빈곤에서 생긴 부채를 개인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국가의 실패이다. 셋째, (마)는 개인의 짐을 덜어 주는 일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적 책임임을 보여 준다. 필요와 연대에 따라 자원을 나누듯, 채무 조정과 주거 지원으로 재기를 돕는 것이 사회 전체의 안정을 지키는 길이다.
이 반론에는 두 가지로 재반론할 수 있다. 첫째, 국가 개입은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 주면 채무자는 무리한 차입을, 금융기관은 무분별한 대출을 되풀이한다. 2008년 금융위기 뒤 대형 금융기관 구제가 위험한 영업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그 예이다. 둘째, 개입의 비용은 세금으로 치러진다. 빚을 성실히 갚았거나 빚을 지지 않은 시민이 다른 사람의 부채를 떠안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고, 늘어난 재정 적자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
공백 포함 93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