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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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회적·기능론적 책임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책임을 물을 근거가 아니라고 본다. (가)의 기능론적 책임론에 따르면 책임은 행위가 타인과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묻는 것이며, 그 목적은 재발을 막아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다)에서 뇌과학은 신경연결망과 독립된 자유의지의 근거를 찾지 못했지만, 하이에크는 그렇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책임은 행동과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게 하여 질서를 지키도록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 사회적 규약이기 때문이다. 어떤 원인에도 좌우되지 않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은 비난이나 처벌에 아랑곳하지 않으므로, 자유의지는 오히려 질서를 세우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마)에 따르면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유전자와 뇌의 생화학적 과정이 정하며, 알고리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예측한다. 자유롭다는 느낌조차 뇌가 만든 것이라면, 이처럼 불확실한 자유의지에 책임의 근거를 맡길 수는 없다.
물론 반론도 예상된다. (나)의 프랭크퍼트는 1차적 욕구를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2차적 욕구가 인간을 인격체로 만들며, 상벌이 학생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이 능력 때문이라고 본다. 또 (라)의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를 처벌하지 않아, 의사결정 능력을 책임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반론은 재반박할 수 있다. 첫째, 상벌이 학생을 바꾸는 것은 2차적 욕구가 자유롭기 때문이 아니라, 상벌이 다음 행동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책임이 행동을 이끄는 사회적 장치라는 기능론의 근거가 된다. 둘째, 심신상실자를 처벌하지 않는 대신 우리 법은 치료감호로 그를 격리하고 치료한다. 책임 판단의 실제 초점은 행위자가 자유로웠는가가 아니라 사회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있다. 자율주행차 사고에서도 자유의지가 없는 차는 책임을 지지 않고, 사고 순간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제조사가 배상한다. 사고를 가장 잘 막을 수 있는 쪽에 책임을 지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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