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제시문 1>~<제시문 4>는 인간의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두고 결과론, 곧 공리주의와 의무론으로 나뉜다. <제시문 1>과 <제시문 2>는 행위의 가치가 그 결과로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 결정되며, 올바른 행위를 이끌려면 법·제도나 상과 벌 같은 외적 수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과론의 입장이다. <제시문 3>과 <제시문 4>는 인간이 사려와 선한 의지로 스스로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이므로, 결과가 아니라 도덕원칙의 내면화와 의무의 자각이 행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론의 입장이다.
<제시문 1>에 따르면 개인은 행위의 변화로 이익이 있거나 적어도 불이익이 없을 때만 습관을 바꾼다. 시민 다수가 환경보호를 의무로 여겨도 다른 사람도 함께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면 개인은 희생할 합리적 이유를 찾지 못하므로, 79%가 지지한 ‘자동차 없는 일요일’에 실제 참가자는 적었다. 따라서 자율에만 맡기면 소수의 이상주의자만 희생하게 되며, 법·제도가 자신과 타인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시문 2>는 신하가 간언하게 하려면 상과 형벌이 필요하다고 본다. 천금의 상 앞에서는 반쯤 용감한 사람이, 호랑이 같은 형벌 앞에서는 비겁한 사람도 절벽을 뛰어넘듯, 사람의 행동은 성품이 아니라 상벌이 만든 형세에 달려 있다. <제시문 1>이 협력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에서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잇는 제도를 강조한다면, <제시문 2>는 상과 벌로 형세를 만들어 개인의 성품과 관계없이 행동하게 하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반면 <제시문 3>은 사람의 본성이 이익을 좋아하고 질투하여 그대로 따르면 다툼과 혼란이 생기므로 스승의 법도와 예의로 교화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배고파도 어른에게 먼저 먹기를 사양하듯 인간은 분별력이 있어, 본성과 감정이 생긴 뒤 마음의 사려로 행동을 정하는 의지적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려와 실천이 오랫동안 쌓여 습관이 되면 길거리의 사람도 우임금 같은 성인이 될 수 있다. <제시문 4>는 힘의 행사는 도덕교육에 해롭고 애정의 철회는 효과가 없지만, 자기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설명하는 귀납적 추론은 도덕규범의 내면화와 공감, 이타적 행동을 이끈다고 본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현실 문제를 개선하는 실천을 할 수 있으며, 자기에게 생길 불이익보다 도덕적 인간으로 성숙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임을 깨달아야 한다. <제시문 3>이 사려와 의지적 행위가 습관이 될 때까지 노력을 쌓는 수양을 강조한다면, <제시문 4>는 강제가 아닌 설명과 공감을 통해 도덕원칙을 내면화하는 교육 방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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