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제시문 1>~<제시문 4>는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 작용 방식을 두고 협력 중심 입장과 경쟁 중심 입장으로 나뉜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구성원이 서로 협력할 때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이 함께 실현된다는 협력 중심 입장이고,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경쟁이 개인의 노력을 조정하고 혁신을 이끄는 가장 우월한 방식이라는 경쟁 중심 입장이다.
<제시문 1>에 따르면 협력은 호혜주의와 그것이 오래 유지된다는 믿음에서 가능하다. 상대의 협력으로 얻는 이득이 내가 치르는 비용보다 크면 모두가 상호 협력을 상호 배반보다 선호한다. 도움을 받기만 하려는 유혹이 있어도 한 집단에서 호혜주의적 협력이 자리를 잡으면 어떤 비협력적 전략도 침범하기 어렵다. 이런 협력에는 논리나 약속, 신뢰, 이타심도 필요 없고 상대를 알아보고 과거 상호 작용을 기억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기주의자 사이에서도 진화 과정을 통해 저절로 생겨난다. <제시문 3>은 배제성은 없고 경합성은 있어 남용되기 쉬운 공유 자원을 공동체가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이 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는 않으므로 적절한 유인과 제도가 필요하지만, 그 제도는 위에서 강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상호 신뢰로 서로를 규제하는 견제 장치여야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어부들이 스스로 어망 수를 제한하고 서로 감시해 불법 조업을 없앤 것처럼, 외적 권위체에 없는 정보를 가진 구성원의 상호 감시와 제재가 공유 자원의 비극을 막는다. <제시문 1>이 이기적 개인 사이에서도 호혜주의만으로 협력이 저절로 생겨나 유지되기 어렵지 않다는 데 주목한다면, <제시문 3>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가 스스로 만든 제도를 통한 협력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식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반면 <제시문 2>는 경쟁을 인간의 노력을 조정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본다. 경쟁은 가장 효율적일 뿐 아니라 권력의 강제적이고 자의적인 간섭 없이 행위를 조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각자가 스스로 직업의 전망을 판단할 기회를 준다. 경쟁을 돕는 법적 틀과 정부 조치는 인정하지만 강제력은 안 되며, 누구나 같은 조건으로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면 가격이 더 이상 개인 행위의 길잡이가 되지 못한다. <제시문 4>는 경쟁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기업이 혁신에 더 투자하도록 이끈다고 본다. 경쟁은 본질적으로 차가워 진 쪽에 부작용을 낳고 사회적 친화력과 도덕을 잠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경쟁 속에 부분적 협력을 도입하기도 하고 사회는 사회적 시장경제처럼 경쟁의 기능을 살리면서 비인도적 측면을 줄이는 ‘황금의 중도’를 찾아야 한다. 다만 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보를 훼손하지 않는 보완이다. <제시문 2>가 강제 없는 자유로운 경쟁 자체가 개인의 노력을 조정하는 우월한 방법임을 강조한다면, <제시문 4>는 경쟁을 사회의 토대로 삼되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협력을 일시적·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사회적 공감을 이루자고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백 포함 1,48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