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제시문들은 친환경 기술 개발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기술낙관론의 <제시문 1>, <제시문 4>와, 기술 개발로는 기후위기와 기후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탈성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기술비관론의 <제시문 2>, <제시문 3>으로 나뉜다.
기술낙관론은 과학기술로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경제성장도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두 제시문은 출발점이 다르다. <제시문 1>은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의 의미와 가치에서 출발한다. 저탄소화와 녹색산업화에 기반한 녹색성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빈곤을 끝낼 잠재력을 지니며, 저개발국도 선진국의 산업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게 한다. 녹색성장이 모든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번영의 필수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 제시문은 희망과 윤리적 가치를 앞세운 낙관론이다. <제시문 4>는 긴박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1.5도 상승만으로도 극한 고온이 8.6배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 기술을 뛰어넘는 획기적 기술 없이는 감축 목표를 이룰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 전기화, 탄소 포집 같은 감축 기술과 이상기후 적응 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아껴 쓰고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기술혁신을 거의 유일한 대안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한다.
기술비관론은 기술과 성장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위기를 키우므로, 성장을 멈추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이 입장의 두 제시문도 강조점이 다르다. <제시문 2>는 생태적 성찰에서 출발한다. 노자의 말처럼 기술에 대한 맹신과 인위적 조작은 자연을 황폐하게 만들며, 로마클럽의 경고 이후에도 성장 지상주의가 계속되었다. 녹색성장도 지구 환경을 해칠 수 있어 대안이 될 수 없으므로, 탈탄소화와 탈물질화를 위해 소비 자체를 줄이는 탈성장이 필요하다. <제시문 3>은 기후 정의, 곧 불평등의 문제에서 출발한다. 부유한 1%가 하위 3분의 2만큼 탄소를 배출하지만 피해는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며, 위기의 책임자들이 해결의 주체 노릇을 하는 탓에 진전이 없다. 기술 개발과 친환경 성장론으로는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무한 성장을 멈추고 책임이 큰 사람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평등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공백 포함 1,1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