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제시문들은 세계화의 순기능과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며 세계화에 찬성하는 입장의 <제시문 1>, <제시문 3>과, 세계화의 역기능과 부정적 결과를 강조하며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의 <제시문 2>, <제시문 4>로 나뉜다.
첫째 입장은 세계화가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 삶의 질 향상을 이끌었으며 그 그늘은 세계화 자체의 탓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두 제시문이 불평등을 다루는 방식은 다르다. <제시문 1>은 세계화의 본래 목적에서 출발한다. 세계화에 동참한 국가들은 더 높은 성장을 이루고 절대적 빈곤이 줄었으며,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간 것은 시장의 특성과 각국의 경험 차이, 그리고 규제와 문화 장벽 때문에 진정한 세계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공정한 시장의 조건을 지키는 합리적 역할을 고민하고, 세계는 상호의존에 바탕을 둔 보편적 기준과 가치를 숭상해야 한다. <제시문 3>은 세계화가 낳은 불평등을 아예 긍정적으로 본다. 지난 30년간 빈곤 인구가 10억 명 이상 줄고 선진국 소비자도 값싼 재화의 혜택을 누렸으며, 세계화가 키운 소득 불평등은 새로운 기회를 만든 합법적 부의 창출이므로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세계화가 아니라 정부를 이용해 보조금이나 특혜를 얻는 ‘합법화된 도둑질’이다.
둘째 입장은 세계화가 강자의 논리를 강요해 약자의 삶과 다양성을 해치며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 입장의 두 제시문도 초점이 다르다. <제시문 2>는 개발 논리와 무역의 불공정성에 초점을 둔다. 원주민들이 ‘개발침략’이라 부르는 세계화는 땅과 자원, 문화를 빼앗았고, 공정무역의 준거를 따르지 않은 무역 협상 속에서 다국적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동안 약소국 국민과 첨단산업 밖의 노동자는 불평등을 겪었다. 경제 효율성만 앞세운 세계화는 사회정의, 환경, 문화적 다양성 같은 비경제적 가치를 외면했으며, 모든 인간에게 자결권이 있는 이상 경제적·사회적 동질화를 꾀하는 세계화는 한계에 부딪힌다. <제시문 4>는 문명충돌의 관점에서 세계화를 비판한다. 서구 문화를 보편타당하다고 보는 보편주의는 비서구 사회에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제국주의로 귀결되며, 자결과 민주주의라는 서구 자신의 가치에도 어긋난다. 서구 문명은 보편적이어서가 아니라 독특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므로, 세계화에 대한 균형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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