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제시문 1>~<제시문 4>는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위해 시민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뉜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시민 참여의 한계와 역기능을 강조해, 시민의 정치 참여가 사익 추구와 혼란을 낳으므로 법과 규범에 따른 통치로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본다.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순기능을 강조해,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갈등을 드러내야 공동체가 건강해진다고 본다.
<제시문 1>의 플라톤은 교육받지 못한 다수 민중의 어리석음과 비전문성, 사익을 좇는 마음이 국가를 좀먹는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시민 전체가 모든 공무를 결정하는 아테네의 민주정이 온갖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싸움판이 되고, 판단력이 부족한 민중이 감정에 휘둘려 선동가에게 권력을 넘겨 다수의 독재에 이른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시민의 뜻보다 철학적 이성에 토대를 둔 법이 지배하고 훌륭한 시민이 주도해야 국정이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 <제시문 3>은 덕과 교화를 앞세우는 학자들을 비판한다. 이익을 좇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므로 사리사욕을 품은 자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혼란을 부르고, 백성이 저절로 선해지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성인이 시대에 맞게 정한 엄격한 상과 벌로 다스리고 모두에게 같은 규범을 적용하면, 처음에는 고통스러워도 혼란을 막고 국가 재정과 제도를 갖추어 백성의 삶이 풍요로워진다. 두 제시문은 시민의 자발적 판단과 참여를 믿지 않고 법과 규범에 따르는 질서에서 공동체의 안정을 찾는다. 다만 <제시문 1>은 시민의 무지와 비전문성 때문에 이성적인 법과 엘리트의 지배를, <제시문 3>은 사익을 좇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시민을 상벌에 따르는 수동적 존재로 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반면 <제시문 2>는 대의제가 선출된 대표와 엘리트에게 권한을 넘겨 사실상의 귀족정으로 바뀌고, 시민은 정치 효능감을 잃으며 다수결이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해 다수의 폭정을 제도화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므로 대의제를 인정하되 시민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 다원적 시민사회와 결사체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이민자 증가로 생긴 갈등처럼 단기적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갈등을 표면화하며,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교육을 확산해 시민 소외를 해소하고 정치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제시문 4>는 투표권을 빼앗긴 소수에게 다수가 부과한 인종 분리법처럼 인격을 비하하는 법은 부당하므로 불복종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 갈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해 억누르기만 하면 소수를 억압하는 법을 바꿀 수 없으므로, 양심에 따라 공개적이고 평화적으로 부당한 법을 어기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여 공동체의 양심을 일깨워야 한다. 두 제시문은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갈등을 드러내고 소수자의 권리를 지킬 때 공동체가 건강해진다고 본다. 다만 <제시문 2>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제도적 참여의 확대를, <제시문 4>는 부당한 법에 맞서는 시민 불복종을 시민의 권리이자 도덕적 책임으로 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백 포함 1,49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