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제시문들은 능력주의를 배격하고 불평등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의 <제시문1>, <제시문3>과, 능력주의를 옹호하고 불평등의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의 <제시문2>, <제시문4>로 나뉜다.
첫째 입장은 불평등이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고 약자를 배제하므로, 기회와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제시문1>은 한 사회 안의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와 교육으로 번지는 과정에, <제시문3>은 세계화가 낳는 불평등에 초점을 둔다. <제시문1>에 따르면 부와 자본의 편중은 정치권력의 편중으로 이어지고, 교육에서도 부유층 자녀만 특권을 누려 부가 대물림된다. 학력은 지식과 기술의 준거가 아니라 기득 집단이 미득 집단을 막는 사회적 배제 장치가 되었다. 그래서 불공정한 경쟁의 결과를 사후에 재분배하기보다,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시민에게 실물 자본과 인적 자본 같은 생산수단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제시문3>은 시장의 확대에만 관심을 두는 세계화가 국가 간 불평등은 물론 평등의 조건이 취약한 나라 안의 불평등까지 심화시킨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빈곤층이 조금 나아졌느냐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기회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국제적, 국내적 합의이며, 정의는 눈에 띄도록 행해져야 한다.
둘째 입장은 구성원들이 능력과 역할에 따라 다른 일을 맡고 다르게 보상받는 것이 사회가 잘 기능하는 원리라고 본다. 이 입장의 두 제시문도 초점이 다르다. <제시문2>는 근대 사회의 학교가 맡는 선발 기능에 초점을 둔다. 사회는 유기체처럼 구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분화된 역할을 수행하며 유지되고, 공교육은 능력과 재능에 따라 사람을 선발하고 훈련해 지위와 소득이 귀속적 특성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배분되게 한다. 재능에 대한 보상은 근대화의 필요조건이다. <제시문4>는 계층 분화 자체의 기능에 초점을 둔다. 맹자는 농부도 곡식을 그릇이나 연장과 바꾸듯 사회에는 분업이 필요하다며, 다스리는 대인의 일과 생업에 종사하는 소인의 일이 구별되고,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어 다스리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 천하의 공통된 원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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