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제시문 1>~<제시문 4>는 인간 사회를 운용하는 원칙을 두고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뉜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행위가 가져올 결과, 곧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결과론, 곧 공리주의의 입장인 반면,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결과와 상관없이 마땅히 지켜야 할 보편적 의무에 따라 판단하는 의무론의 입장이다.
<제시문 1>은 철저히 도구적인 자연관도 극단적인 생태주의도 산업사회와 환경파괴의 딜레마를 풀지 못하므로 차분한 균형과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산림은 아름다움이나 야생동물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과 복리를 위해, 황폐화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부를 최대한 산출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자연 보전운동도 자원을 최대한의 사회적 효용을 위해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낭비를 줄이려는 것이다. <제시문 3>은 형벌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 전체를 보호하는 수단이며, 형벌의 사회적 이익이 해악보다 클 때만 정당화된다고 본다. 이익과 해악을 양적으로 평가해 범죄의 해악에 비례해 형벌을 부과해야 하고, 사형은 흉악 범죄를 억제하고 중대한 공익을 지키는 이익이 크므로 존치해야 한다. 두 제시문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계산해 그 총량을 키우는 것을 운용 원칙으로 삼는다. 다만 <제시문 1>은 자연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해 사회적 효용을 최대로 산출하는 데, <제시문 3>은 형벌의 이익과 해악을 비교해 해악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반면 <제시문 2>는 4차 산업혁명이 큰 편익을 주지만 일자리 감소와 직업 불안정, 소득 양극화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위협한다고 본다. 따라서 미래의 직업윤리는 외부의 변화나 이익에 좌우되지 않고, 이성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객관적 도덕 규범을 세워 오로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인간은 자율적인 도덕적 주체로서 존엄성을 지킨다. <제시문 4>는 17세기 자연법 전통에 따라 자연이 인간에게 의무를 부과했으며, 자신을 지킬 의무에서 소유권과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존중할 의무가 나온다고 본다. 의무가 충돌하는 듯해도 “남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일은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마라”는 준칙에 따라 타인에 대한 존중이 우선이며, 국가의 정당성은 부강이나 국민의 행복이 아니라 이 의무 체계를 지키는 실정법을 정의롭게 세우고 집행하는 데서 나온다. 두 제시문은 결과나 이익이 아니라 보편적 규범과 의무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제시문 2>는 개인이 이성으로 스스로 세운 도덕 법칙을 자율적으로 지키는 데서, <제시문 4>는 자연이 부과한 의무 체계와 이를 수호하는 국가의 실정법에서 규범의 근거를 찾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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