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⑴
[나]의 현실주의는 인간과 국가를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국제 사회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로 본다. 그래서 힘의 균형으로 침략을 막는 세력 균형 전략과 군사력 증강을 중시하지만, 자국의 안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이 오히려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 딜레마를 낳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 측면에 주목하여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인간과 국가를 이기적 존재로 규정하는 현실주의의 전제는 인간의 본성을 잘못 파악한 것이므로 타당성이 낮다. 인간이 본래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국제 사회를 투쟁 상태로만 볼 근거가 약하고, 힘의 균형에만 기대는 전략은 오히려 서로를 적으로 만들어 안보 딜레마를 키운다.
순자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은 생리적 욕구에 바탕을 둔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으며, 이 욕구대로 가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이 그 결과이다. 이 관점에서 인간과 국가를 이기적으로 보고 국제 사회를 투쟁 상태로 진단하는 현실주의는 상대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순자는 본성대로 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 실천을 통해 본성의 악한 결과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성은 본성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기심을 고정된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군사력의 균형에만 기대는 현실주의는, 의지적 노력을 통해 갈등을 바로잡을 가능성을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순자의 관점에서도 한계를 지닌다.
⑵
[나]의 집단 안보 전략은 국제 규범과 국제기구를 통해 개별 국가의 안보와 국제 평화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인간과 국가가 도덕적 판단이 가능하여 보편적인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자유주의를 반영한다. 국제 규범을 집행할 국제기구를 세우고 공동으로 침략국을 응징함으로써 평화를 실현하며, 국제 연합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만 국가들이 규범보다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다]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시나이반도를 두고 벌인 협상에서 평화의 방법을 찾는다. 두 나라는 모두 시나이반도를 원했지만 이집트는 명예 회복을, 이스라엘은 완충 지대를 원했다. 그래서 소유권과 사용권을 나누어 이집트가 소유권을 갖되 사용권을 포기하는 타협안으로 양측 모두를 만족시켰다. [다]는 상대를 ‘적’이 아니라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료’로 보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다는 협력적 태도로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며, 경청과 역지사지로 상대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방법은 다음과 같이 대조된다. 첫째, 평화를 만드는 주체와 방식이 다르다. [나]는 국제기구라는 제3의 기구가 보편적 규범을 집행하고 침략국을 공동으로 응징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강제하지만, [다]는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협상하여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합의해 낸다. 둘째, 국가를 보는 전제가 다르다. [나]는 국가가 도덕적 판단에 따라 규범을 지킬 수 있다고 보지만, [다]는 각 국가가 원하는 이익과 그 이유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활용한다. 그래서 [다]는 국가가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경시한다는 [나]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있다. 셋째,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나]에서 규범을 어긴 국가는 응징의 대상이지만, [다]에서 상대는 함께 해결책을 찾는 동료이며 승패가 아니라 모두의 승리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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