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⑴
제시문 [가]는 군주를 공익과 사익의 대비로 평가한다. 옛날의 군주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이익으로 여기지 않고 천하로 하여금 그 이익을 받게” 하고, 천하의 해로움을 없애기 위해 천만 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반면 후대의 군주는 천하의 이익을 자기에게 돌리고 해로움을 남에게 돌리며, 자기 자손과 쾌락을 위해 백성의 간과 뇌를 상하게 하면서도 조금도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군주가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면 천하는 안녕을 얻지 못하고 군주는 “천하의 큰 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나]의 ‘잔인함’은 군주가 사익보다 공익을 앞세우기 위한 단호한 조처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모습이다. 보르자는 잔인하다고 평가되었지만 엄격한 조치로 로마냐의 질서를 회복하고 그 지역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소수를 시범적으로 처벌하면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지만, 그 평판은 군주 개인에게 이롭지 않을 뿐 공동체 전체에는 질서와 평화를 준다. 반대로 인자하다는 평판을 얻으려고 지나친 자비로 무질서를 방치하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는 더 큰 해가 생긴다. 이는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기 평판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운 것이므로, 천하에 해를 끼치면서도 잘못을 모르는 [가]의 후대 군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가]의 관점에서 [나]의 ‘잔인함’은 군주가 자기 평판이라는 사익을 버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감수하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이는 공동체에 질서와 평화를 가져오는 군주의 더 큰 자비로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⑵
제시문 [다]의 공화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며, 누가 행사하든 “무제한적이고 원칙이 없는 권력”과 폭군정에 대항한다. 군주정에서 자유는 “항상 한 사람의 자의에 의존”하므로 선한 군주도 악하게 될 수 있고, 입헌 군주제의 군주도 태생에 따른 특권을 가져 평등이라는 근본원칙을 범한다. 또 공화주의는 공화국과 자유가 존속하려면 시민적 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른 정치사상과 구별된다. 공화국을 외세와 폭군과 정치적 부패로부터 지키려면 헌법과 법률만으로는 부족하고, 개인의 이익이 공공선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 관대한 정신, 공적 삶에 참여하려는 욕구, 억압자에게 저항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는 군주정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가]의 군주정은 군주 한 사람의 무제한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에 기반한다. 천하의 이익과 해로움의 권한이 모두 군주에게서 나오므로, 옛날의 선한 군주가 후대에 사익만 좇는 군주로 바뀐 것처럼 선한 군주도 악하게 될 수 있다. [가]는 이를 비판하면서도 해결책을 다시 군주 한 사람의 덕에서 찾을 뿐, 권력을 원칙으로 제한하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 둘째, 군주는 태생적 지위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권한을 가지므로 천하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범한다. 후대 군주는 백성이 “감히 자기 욕망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 이익만 넓힌다. 셋째, 군주의 자의적 권력과 사익 추구는 [다]가 말한 정치적 부패를 낳는다. [가]의 백성은 간과 뇌가 상하고 자녀와 흩어지면서도 이를 막지 못하는데, 이는 부패가 사람들의 판단 능력과 억압에 저항하는 도덕적 힘을 빼앗아 예속을 강화한 모습이다. [가]에는 시민이 스스로 공공선을 지키는 시민적 덕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은 오직 군주의 희생에 기대야 한다. 따라서 [가]는 폭군을 비판하는 데서 멈출 뿐, 자유와 평등을 시민 스스로 지키는 정치 질서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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