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⑴
[가]에서 전쟁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무력은 위세이고 위세는 힘인데, 위세와 힘은 하늘에서 받은 본성이라 고칠 수도 바꿀 수도 없다. 황제와 염제, 공공씨, 오제도 전쟁을 벌였고, 수장과 군주와 천자의 등장도 모두 전쟁과 투쟁에서 나왔다. 그래서 옛 성왕들은 전쟁을 없애려 하지 않고 차라리 의로운 전쟁을 하였다. [가]의 의로운 전쟁이란 포악한 군주를 멸하고 고통에 시달리던 백성을 해방시키는 전쟁이다. 그런 전쟁에서 백성들은 효자가 인자한 부모를, 굶주린 자가 맛난 음식을 대하듯 기뻐하며 소리쳐 호응한다. 곧 [가]에서 전쟁의 정당성은 폭군을 벌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도덕적 목적과 백성의 지지에서 나온다.
[나]에서 전쟁 없는 세상은 망상에 가깝다. 정당한 전쟁 이론은 부당한 전쟁을 범죄로, 정당한 전쟁을 경찰 활동으로 보아 전쟁을 몰아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경찰력을 조직해 배치할 지구적 권위가 있어야 가능하고, 유엔은 그런 능력이 없으며 그런 권위는 오히려 제국주의 국가보다 위협적일 것이다. 따라서 [나]에서 정당한 전쟁은 침략에 맞서는 전쟁, 곧 침략당한 국가의 자위와 그를 돕는 상호지원·집단 안보의 전쟁이다. 유엔이 침략을 확인하고 비난하면 이런 전쟁이 쉬워지지만, 그것만으로는 불확실하므로 국가들의 자립과 연합이 여전히 필요하다. 또한 침략, 자위, 상호지원에 관한 정의를 갖춘 정당한 전쟁 이론은 모든 국가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정당성을 인정받은 전쟁도 정당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수단과 목표가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들을 신뢰할 수 없기에, 전쟁과 정당성에 관한 논거는 여전히 정치적·도덕적으로 필요하다.
⑵
[나]에 나타난 유엔의 한계는 세 가지이다. 첫째, 유엔에는 경찰력을 조직해 배치할 능력이 없고, 회원국의 군사력 사용을 승인할 뿐 스스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침략의 확인과 비난은 기껏해야 불확실한 형태여서 티베트 주민처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셋째, 침략에 대한 저항은 충분히 많은 국가가 유엔의 비난에 동조하고 연합에 합류할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므로, 결국 각국의 자발적 의사에 좌우된다.
[다]의 유엔 해양법 협약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제도의 모습을 보여 준다. 첫째, 분쟁이 생기면 당사국은 의무적으로 신속히 의견을 교환하고 교섭이나 조정 같은 평화적 수단을 먼저 시도해야 한다. 국제 사회도 무력 충돌에 앞서 당사국에 평화적 해결 노력을 의무로 부과하는 절차를 만들어, 각국의 선의에만 기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둘째,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 절차에 들어간다. 유엔의 확인과 비난이 불확실한 것은 그것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침략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강제하는 구속력 있는 절차를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당사국이 분쟁 해결 기구를 고르지 않거나 서로 다른 기구를 고르면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사건이 중재 재판소로 회부된다. 이처럼 당사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가 멈추는 일을 막는 기본 규칙을 두면, 국가들의 동조 여부에 따라 대응이 좌우되는 유엔의 한계를 줄일 수 있다. 넷째, 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재판관과 조직이 미리 정해진 상설 기구이고, 사안이 긴급하면 본안 재판소의 구성을 기다리지 않고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 국제 사회도 필요할 때마다 다국적군을 모으는 대신 상설 기구를 갖추고, 긴급한 침략 상황에서 본안 판단 전에 신속하게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유엔의 대응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나]가 지적하듯 폭력의 합법적 사용을 독점하는 지구적 권위는 제국주의 국가보다 위협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다]처럼 각국의 동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당사국이 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방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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