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⑴
[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공동체적 존재로 보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찾는다. 국가가 존립하는 근거는 구성원의 물질적 자족만이 아니라 그들이 도덕적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 선과 악의 관념을 지닌 유일한 존재인 인간이 결합한 최고 단계의 공동체가 국가이므로, 국가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이 덕을 실천하며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바람직한 덕성을 가르쳐야 하고 그 교육은 모두에게 균등해야 하며, 개인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밀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크게 다르다. 밀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사적 행위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공적 행위를 나누고, 개인을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한 주권자로 보며 사회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간섭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의 삶을 공동체에서 분리해 보호하려는 이 입장은, 인간의 행복이 공동체 속 공적 참여에서 실현되고 국가가 도덕적 삶이라는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덕을 가르쳐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다만 밀도 합리적 개인이 되기 위한 교육만큼은 필수적이라 보아 그 역할에 한해 국가의 개입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교육적 역할을 인정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부분적으로 만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이 덕성을 길러 도덕적 삶을 이끄는 것이라면, 밀의 교육은 개인이 더 높은 능력을 개발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데 그친다.
반면 듀이의 입장은 아리스토텔레스와 더 가깝다. 듀이는 자유주의의 공사 구분과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사회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한다. 개인들 사이 행위의 결과가 제삼자에게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그것이 공적인 것이 되며, 이를 인식하고 규제해야 한다고 보아 사적 계약의 자유에도 사회가 간섭할 수 있다고 한다. 인간을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통한다. 그러나 듀이에게 공적인 것은 행위의 결과가 제삼자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생기며, 규제의 목적도 그 영향을 관리하는 데 있다. 국가가 구성원의 덕을 길러 도덕적 삶을 살게 하는 것을 궁극 목적으로 삼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듀이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좋은 삶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⑵
[나]에는 두 관점이 맞선다. 밀로 대표되는 자유주의는 정치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받아야 할 사적 영역을 설정하고, 개인을 그 영역의 주권자로 보며 국가와 사회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듀이는 이러한 공사 구분과 개인주의를 비판하고, 행위의 결과가 제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공공성을 회복하고 사적 계약의 자유도 규제할 수 있다고 본다.
[다]는 이 대립을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결합이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는 견해로 넘어선다. [다]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인간은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혼자 극복할 수 없어 기존의 힘을 통합해야 하고, 이는 다수의 협력으로만 가능하다. 문제는 각자가 자신을 보존할 힘과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결합하느냐인데, 그 해답은 각 개인이 전체와 결합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여 이전처럼 자유로운 연합, 곧 사회계약이다. 각자는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일반의지의 최고 감독 아래에 두어 전체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몸이 되고, 이 결합체는 공통의 목소리와 의지를 지닌 공적 인격을 만든다. 이때 각자는 자신의 인격과 능력을 일반의지에 맡기므로 자연 상태의 자유를 그대로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반의지는 자신도 참여한 공동의 의지이므로 결국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셈이 되고 전체의 협력이 주는 보호를 함께 얻는다.
이 견해에서 보면 자유주의는 자유를 지키려는 목적은 옳지만, 자유를 공동체에서 분리된 사적 영역에서만 찾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에서 자유는 공동체로부터 벗어남으로써가 아니라 일반의지에 참여해 결국 자기 자신에게 복종함으로써 보장된다. 한편 듀이의 공공성 회복 주장은 개인을 전체와 결합된 존재로 본다는 점에서 [다]와 방향이 같다. 그러나 듀이가 공적인 것을 행위가 제삼자에게 미치는 결과에서 찾고 그 행위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다]는 공적인 것을 구성원 모두의 계약으로 형성된 도덕적 집합체와 일반의지에서 찾는다. 결국 [다]는 사회계약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는 자유주의의 요구와 공동체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듀이의 요구를 함께 충족하려 하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대립시키는 구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백 포함 2,222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