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⑴
[가]와 [나]는 공적 영역을 정반대로 본다. 첫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우선순위가 다르다. [가]에서 페리클레스는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을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겼고, 아리스토텔레스도 폴리스가 가족보다 우선한다고 보았다. 반면 [나]의 로크는 사적인 것이 공적인 것보다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위에 있으며,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의 토대라고 본다.
둘째, 공적 영역의 기원이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폴리스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자연적인 것이다. 반면 로크에게 공적 영역은 자연권을 지닌 개인들이 자신의 행복과 안전을 더 안전하게 보장받으려고 동의를 통해 인위적으로 구성한 것이며, 사적 개인들이 원할 때만 구성될 수 있다.
셋째, 공적 영역의 목적과 그것이 갖는 가치가 다르다. [가]에서 공적 영역은 시민들이 공동선을 추구하며 인간의 목적을 실현하는 본질적인 장이자 인간적 가치가 실현되는 곳이다. 사적 영역인 가족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의 장이고 가장을 정점으로 한 지배와 종속의 장일 뿐이다. 따라서 자유도 공적 영역에서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실현되며, 공동선에 맞게 자신의 탁월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반면 [나]에서 공적 영역은 개인의 행복과 안전을 보호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그 기능도 그 범위로 제한된다. 자유는 오히려 공적 세계의 반대편에 놓인 사적 영역에서 누리는 것이며, 밀에 따르면 사회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 요컨대 [가]에서 공적 영역은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목적의 장이고, [나]에서 공적 영역은 사적 개인을 위해 만들어진 제한된 도구이다.
⑵
[나]의 자유주의에서 자유는 간섭의 부재이다. 개인은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해 완전한 주권자로서 자유를 누려야 하며, 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오직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에 한해서만 개인에게 간섭할 수 있다. 자유는 정치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받는 사적 영역에서 실현된다.
[다]는 이런 자유 개념이 불충분하다고 본다. 진정한 자유는 간섭을 받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주종적 지배 자체가 없는 상태, 곧 법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 남을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내를 학대하지 않지만 원하면 언제든 학대할 수 있는 남편, 고용주나 담당 공무원, 선배 학자의 변덕 아래 놓인 사람들은 실제로 간섭받지 않으므로 [나]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자유롭지만, 타인의 자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희극 속 노예와 같은 예속 상태에 있다.
두 자유 개념은 타인의 억압으로부터 개인을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나]는 실제로 간섭이 일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자유를 판단하는 반면, [다]는 자의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지배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나]에서는 간섭받지 않는 피지배자도 자유롭지만, [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나]가 사회와 국가의 간섭을 자유의 위협으로 보고 최소화하려 한다면, [다]는 지배자가 법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 삼으므로 자의적 지배를 막는 법과 제도가 오히려 자유의 조건이 된다. [나]의 자유가 사적 영역을 지키는 소극적 보호에 머문다면, [다]의 자유는 지배와 예속의 관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더 엄격한 요구이다.
공백 포함 1,65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