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30점예시답안
[가]의 한비자는 인간 행위의 주요 동기가 이기심이라고 본다. 인간은 이타심도 지녔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고 권력에 복종하며 처벌을 두려워하므로, 군주는 소수에게만 효과가 있는 덕치를 버리고 다수에게 효과가 있는 법치를 택해야 한다. 유교의 인의를 권장하는 것은 군주에게 공자의 수준을, 백성에게 공자의 제자 수준을 기대하는 비현실적인 일이며, 특히 국가가 위험에 빠졌을 때는 강력한 법으로 악행을 처벌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때 법은 노자의 도에 근거한 자연적이면서 명시적인 법이고, 지위나 인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적용되어 악행과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군주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징조를 알아차려 예방해야 하며, 신중하고 사소한 이익과 탐욕, 유흥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나]의 ‘우리’는 인륜, 곧 군신과 부자의 도리가 바로 서야 나라가 복을 누린다고 본다. 지금의 군주는 어질고 총명하므로 현량하고 정직한 신하가 보좌하면 요순의 교화를 바랄 수 있지만, 신하들이 녹봉과 지위를 훔치고 군주의 총명을 가리며 백성을 학대해 사유가 무너지고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깃발을 들어 보국안민을 맹세하고, 백성은 생업에 종사하며 함께 군주의 교화를 누리자고 주장한다.
한비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비판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군주는 어질고 신하는 충직해야 한다는 인륜과 도덕을 해결책으로 삼지만, 이는 이기적인 인간에게 공자와 그 제자 수준의 덕을 기대하는 비현실적인 처방이다. 신하들이 녹봉과 지위를 훔치고 벼슬을 사고파는 것은 인륜이 무너져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인간을 다스릴 강력한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륜과 사유를 다시 세우자는 도덕적 호소만으로는 탐학을 멈출 수 없다.
둘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현명한 군주와 어진 신하에 의한 교화, 곧 덕치이다. 그러나 한비자에 따르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이야말로 인의가 아니라 법으로 다스려야 할 때이다. 공경부터 수령에 이르기까지 지위나 인맥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명시적인 법을 세우고, 뇌물과 매관매직, 사익 추구 같은 악행을 엄격히 처벌해야 국가 질서가 바로잡힌다.
셋째, 한비자에게 법을 세우고 악행을 처벌하는 일은 오직 군주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의무이고, 이기적인 신하와 백성은 그 법으로 통제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초야의 유민인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깃발을 들고 나서는 것은 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자의적 판단에 따른 실력 행사이며, 군주의 권위에 도전하고 질서를 흔드는 선동으로 비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군주를 어질고 총명하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을 신하에게 돌리지만, 한비자에게 군주는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징조를 알아차려 예방하고 법으로 신하를 통제해야 하는 존재이다. 신하들이 군주의 총명을 가리는 지경에 이른 것 자체가 법치가 서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결국 한비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주장은 현실의 혼란을 정확히 보았지만, 인간의 이기심을 외면한 채 덕치에 기대고 군주의 권한을 넘어선 처방을 내렸다는 한계를 지닌다.
공백 포함 1,516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