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⑴
[가]의 조선 법은 국왕이 제정 주체이다. 중대한 사건이 생기면 국왕이 조정의 회의를 열어 처리 지침을 만들고, 이것이 국왕이 하명하는 형식의 법령인 수교가 된다. 시행 과정에서 검증된 수교는 ‘록’에 실리고,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은 ‘대전’에 오른다. 이렇게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한 법은 ‘조종성헌’이라 하여 함부로 고칠 수 없었다. 이 법의 목적은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하는 아름다운 규범, 곧 ‘양법미의’를 세워 왕도에 다가가는 것이다. 수기치인의 유학에서 법은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치인의 수단이며, 율곡이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법령은 바꿔야 조종성헌이 회복된다고 한 것도 법이 백성을 위한 이상적 규범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법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제정 주체이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를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했고, 법은 이 합의에서 나온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다. 법의 목적은 저마다의 행복과 전체 복리, 곧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공리주의적 목적이며, 형벌도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를 성문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정리하면 [가]의 법은 국왕과 선왕이라는 위로부터 내려와 오랜 검증을 거쳐 영원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이상, 곧 왕도에 다가가는 규범의 성격을 지닌다. [나]의 법은 개인들 사이의 합의로 만들어져 각자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한 실용적이고 계산 가능한 장치의 성격을 지닌다.
⑵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된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한다. 그래서 행위자가 행위를 결정했을 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하고, 그 행위가 각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해 가장 큰 효용을 갖는 목적을 찾아 선택의 의도를 추론한다.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하므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그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적용해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의도를 추론해 보자. 먼저 형벌로 범죄의 결과를 되돌리는 응보를 목적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이 목적에서 형벌의 효용은 없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도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고통을 주려는 목적 역시 배제된다. 남는 것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이다. 이 목적에서 잔혹한 형벌은 효용이 낮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면 사회 일반이 무디어져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의 정신에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기 때문이다. 또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에 똑같이 무거운 형벌을 매기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사라진다. 반면 범죄로 얻을 이득보다 조금 큰,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하는 형벌을 성문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확실히 집행하면 최소의 손해로 범죄를 막는 최대 효용을 얻는다.
따라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보면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의도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범죄의 억지와 예방이라는 목적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 그가 휴머니스트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 선택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형벌의 효용을 계산한 공리적 의도이다.
공백 포함 1,73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