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5학년도 본논술 · 인문계열 Ⅱ
예시답안

라이딧 선생님이 학교 채점 기준에 맞춰 쓴 예시답안이에요. 문제 3개 · 100점 만점.

문제 1

40점
1 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법의 성격을 제정 주체와 목적을 중심으로 대비하시오. [20점] ⑵ 제시문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적용하여 제시문 [나]에서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의도를 설명하시오. [20점]

예시답안

⑴

[가]의 조선 법은 국왕이 제정 주체이다. 중대한 사건이 생기면 국왕이 조정의 회의를 열어 처리 지침을 만들고, 이것이 국왕이 하명하는 형식의 법령인 수교가 된다. 시행 과정에서 검증된 수교는 ‘록’에 실리고,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은 ‘대전’에 오른다. 이렇게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한 법은 ‘조종성헌’이라 하여 함부로 고칠 수 없었다. 이 법의 목적은 백성들에게 항구히 시행하는 아름다운 규범, 곧 ‘양법미의’를 세워 왕도에 다가가는 것이다. 수기치인의 유학에서 법은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치인의 수단이며, 율곡이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법령은 바꿔야 조종성헌이 회복된다고 한 것도 법이 백성을 위한 이상적 규범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의 법은 자유로운 개인들이 제정 주체이다. 사람들은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 자유를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했고, 법은 이 합의에서 나온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다. 법의 목적은 저마다의 행복과 전체 복리, 곧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공리주의적 목적이며, 형벌도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손익 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 체계를 성문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정리하면 [가]의 법은 국왕과 선왕이라는 위로부터 내려와 오랜 검증을 거쳐 영원히 지켜야 할 도덕적 이상, 곧 왕도에 다가가는 규범의 성격을 지닌다. [나]의 법은 개인들 사이의 합의로 만들어져 각자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한 실용적이고 계산 가능한 장치의 성격을 지닌다.

⑵

[다]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포괄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된 행위가 특정 목적에 대해 최대 효용을 갖는 방안이라고 상정한다. 그래서 행위자가 행위를 결정했을 법한 목적을 몇 가지로 예상하고, 그 행위가 각 목적에서 갖는 효용을 계산해 가장 큰 효용을 갖는 목적을 찾아 선택의 의도를 추론한다. 행위자는 언제나 일관된 경향으로 결정하므로 상황과 목적에 대한 객관적 지식만으로 그 행위를 해석할 수 있다.

이 모델을 적용해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의도를 추론해 보자. 먼저 형벌로 범죄의 결과를 되돌리는 응보를 목적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고 보았으므로 이 목적에서 형벌의 효용은 없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도 형벌의 목적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고통을 주려는 목적 역시 배제된다. 남는 것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이다. 이 목적에서 잔혹한 형벌은 효용이 낮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면 사회 일반이 무디어져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의 정신에 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기 때문이다. 또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범죄에 똑같이 무거운 형벌을 매기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사라진다. 반면 범죄로 얻을 이득보다 조금 큰,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하는 형벌을 성문법으로 명확히 정하고 확실히 집행하면 최소의 손해로 범죄를 막는 최대 효용을 얻는다.

따라서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보면 베카리아가 잔혹한 형벌을 반대한 의도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범죄의 억지와 예방이라는 목적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 그가 휴머니스트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그 선택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형벌의 효용을 계산한 공리적 의도이다.

공백 포함 1,737자

로그인하고 예시답안 전체 보기 로그인하면 무료로 전체를 읽고 PDF로 받을 수 있어요.

문제 2

30점
2 제시문 [라]에서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와, 제시문 [마]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두 방법의 공통된 목적을 서술하시오. [30점]

예시답안

[라]는 사건의 효과를 사건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결과와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결과의 차이로 평가한다. 이 방법은 사건이 없었더라도 통제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실험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한다. 광고 효과를 평가할 때 <그림 1>처럼 광고 전 A지역과 B지역 점포의 매출 증감 추이가 같지 않으면, 두 집단 사이에 광고 이외의 다른 차이가 이미 있었다는 뜻이므로 광고 이후 매출 차이가 광고 때문인지 다른 요인 때문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반면 <그림 2>처럼 광고 전 추이가 같으면 광고 이외의 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뜻이므로 광고 이후의 매출 차이를 광고의 효과라고 결론 내릴 확률이 높아진다.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사건 이전에 두 집단이 사건 이외의 요인에서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해, 사건 이후의 결과 차이를 사건의 효과로 볼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마]는 1979년 미시간주의 음주 연령 상향이 18~20세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였는지를 다룬다. 이 감소는 휘발윳값 인상이나 많은 눈처럼 운전량을 줄인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교를 위한 21~24세와 25~45세 집단의 사고는 1979년에 줄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대안적 설명이 배제되고, 음주 연령 상향의 영향에 대한 신뢰가 강화된다. 이때 좋은 통제집단은 ‘지역·초점 통제집단’이다. 실험집단과 같은 지역에 속한 지역 통제집단을 쓰면 휘발윳값이나 날씨처럼 지역에 공통으로 작용하는 요인이 두 집단에 똑같이 작용하므로 그 영향을 걸러 낼 수 있다. 실험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초점 통제집단을 쓰면 나이나 운전 경험처럼 집단의 특성에서 오는 차이가 결과에 섞이지 않는다. 미시간주의 두 통제집단은 같은 주에서 뽑았으므로 지역 통제집단이지만, 실험집단보다 나이가 많고 운전 경험이 많으므로 초점 통제집단은 아니다.

두 방법의 공통된 목적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사건 이외의 요인에서는 차이가 없도록 하여, 결과의 차이를 다른 요인이 아니라 사건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평행추세 가정은 사건 이전의 추이를 확인해, 지역·초점 통제집단은 비교할 집단을 고르는 단계에서 대안적 설명을 배제한다. 결국 둘 다 사건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신뢰할 수 있게 추론하려는 방법이다.

공백 포함 1,137자

로그인하고 예시답안 전체 보기 로그인하면 무료로 전체를 읽고 PDF로 받을 수 있어요.

문제 3

30점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⑴ 제시문 [Ⅰ]을 참조하여, 제시문 [Ⅱ]의 주식회사 제도에서 발생 가능한 다음의 두 사례가 각각 어떠한 유형의 대리인 문제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5점] 사례 1: 사기, 횡령 등 과거 범죄 이력을 숨긴 경영자 선임 사례 2: 경영자의 과도한 성과보수 수령 및 불필요한 고급 차량 사용 ⑵ 제시문 [Ⅰ]과 제시문 [Ⅲ]을 참조하여, 제시문 [Ⅱ]의 주식회사 제도에서 재무제표가 주주와 경영자 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0점] ⑶ 제시문 [Ⅲ]과 아래 설명을 참조하여, A기업의 금년도 이익을 계산하고 재무성과를 평가하시오. [15점] 광고업을 영위하는 A기업은 금년 중 고객에게 105원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사무실 여유 공간을 임대하여 임대수익 15원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광고 및 사무실 임대 서비스와 관련하여 임직원 급여 50원, 모델료 등 광고제작비 30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10원, 수도광열비 등 기타 비용으로 6원이 발생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없다. A기업의 전년도 재무성과와 동종업계에 있는 B기업의 전년도 및 금년도 재무성과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 수익 | 비용 A기업 전년도 | 80원 | 60원 B기업 전년도 | 88원 | 66원 B기업 금년도 | 100원 | 85원

예시답안

⑴

[Ⅰ]에 따르면 대리인 문제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생기며, 계약 전 숨겨진 정보로 인한 사전적 정보 비대칭의 문제는 역선택, 계약 후 대리인의 행위가 완벽히 관측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한 사후적 정보 비대칭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이다. 주식회사에서 주인은 주주, 대리인은 경영자이다. 사례 1은 경영자가 선임이라는 계약 전에 사기, 횡령 등 과거 범죄 이력이라는 정보를 숨겨 주주에게 불리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므로 역선택에 해당한다. 사례 2는 선임 이후 경영자가 자신의 행위가 주주에게 완벽히 관측되지 않는 상황을 이용해 과도한 성과보수와 불필요한 고급 차량으로 주주의 부를 자신에게 재분배한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⑵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영자의 행위를 주주가 완벽히 관측하기 어렵다. 도덕적 해이는 바로 이 사후적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경영자가 주주의 부를 자신에게 재분배하는 문제이다. [Ⅲ]의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활동 결과를 정해진 기준과 양식에 따라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보고 체계이다. 재무제표는 수익과 비용, 그 차이인 이익, 이익과 수익의 비율인 수익성을 통해 경영자가 일정 기간 창출한 부를 보여 주고, 이를 과거나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과 비교해 경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경영자가 과도한 보수나 불필요한 지출로 사익을 추구하면 비용이 늘고 이익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재무제표에 드러난다. 주주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경영진 교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경영자는 교체될 위험 때문에 사익 추구를 스스로 억제하게 된다. 이처럼 재무제표는 주주가 관측할 수 없던 경영자의 행위를 그 결과를 통해 관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후적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도덕적 해이를 완화한다.

⑶

A기업의 금년도 수익은 광고 서비스 105원과 임대수익 15원을 더한 120원이고, 비용은 임직원 급여 50원, 광고제작비 30원, 이자비용 10원, 기타 비용 6원을 더한 96원이다. 따라서 금년도 이익은 120원 − 96원 = 24원이다. 수익성은 이익을 수익으로 나눈 24/120 = 20%이다.

A기업의 전년도 이익은 80원 − 60원 = 20원, 수익성은 20/80 = 25%였다. 금년도에는 수익이 80원에서 120원으로 늘어 영업 규모가 커졌고, 이익도 20원에서 24원으로 늘어 창출한 부의 절대 규모가 커졌다. 그러나 수익성은 25%에서 20%로 떨어졌다.

동종업계의 B기업은 전년도 이익 22원, 수익성 22/88 = 25%에서 금년도 이익 15원, 수익성 15/100 = 15%로 이익과 수익성이 모두 줄었다. 금년도에 A기업은 수익 120원, 이익 24원, 수익성 20%로 B기업의 수익 100원, 이익 15원, 수익성 15%를 모두 앞선다. 따라서 A기업의 금년도 재무성과는 전년도보다 수익성이 다소 낮아졌지만 영업 규모와 이익이 함께 늘었고, 업계 전반의 수익성 하락 속에서도 동종업계 기업보다 규모와 이익, 수익성 모두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공백 포함 1,497자

로그인하고 예시답안 전체 보기 로그인하면 무료로 전체를 읽고 PDF로 받을 수 있어요.

이 예시답안은 출처를 밝히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출처 표기: 라이딧(wridit.com) · CC BY 4.0 · 이용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본논술 · 인문계열 Ⅱ 논술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문제 3개로 나왔어요. 문제 1은 40점, 문제 2는 30점, 문제 3은 30점이에요. 모두 100점 만점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본논술 · 인문계열 Ⅱ 문제 1은 무엇을 묻나요?

「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법의 성격을 제정 주체와 목적을 중심으로 대비하시오.」라고 물어요. 배점은 40점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본논술 · 인문계열 Ⅱ 문제 2는 무엇을 묻나요?

「제시문 [라]에서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와, 제시문 [마]에서 ‘지역·초점 통제집단’을 설정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두 방법의 공통된 목적을 서술하시오.」라고 물어요. 배점은 30점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본논술 · 인문계열 Ⅱ 문제 3은 무엇을 쓰라는 문제인가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물어요. 배점은 30점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 예시답안을 수업 자료나 블로그에 써도 되나요?

네. 출처를 라이딧(wridit.com)으로 밝히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CC BY 4.0).

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본논술 · 인문계열 Ⅱ 제시문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의 「2025학년도 논술고사 문제 (2024.11.23.(인문) / 2024.11.24.(자연) 시행)」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쪽에는 논제와 예시답안을 싣고, 제시문 전문은 학교 공식 자료로 연결해 두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2025학년도 본논술 · 인문계열 Ⅱ 문제 2 예시답안의 첫 문장이 궁금해요.

「[라]는 사건의 효과를 사건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결과와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결과의 차이로 평가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예시답안 전체(공백 포함 1,137자)는 로그인하면 볼 수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다른 회차 예시답안

이화여자대학교 예시답안 전체 보기 →

오늘 쓴 원고, 오늘 받는 답

첨삭 1회 29,000원 · 한 대학 5개년치 첨삭권 200,000원기다리는 5분엔 선생님의 편지가 먼저 열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