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⑴
[나]에 따르면 정책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을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권력의 행사로 나타난다. 정책은 권력 관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권력과 의사 결정을 비인격화하기도 한다. 지도자는 자신은 동의하지 않지만 정책이 그렇게 정하고 있으니 따라야 한다고 말할 수 있고, 확립된 권위자가 없는 집단도 정책에 기대어 결정을 내리므로 정책 자체가 권위의 원천이 되어 위계가 필요 없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정책을 정하는 사람이 정책을 따르는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하며, 교육에서 정책이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일은 드물다. 기껏해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유권자를 위해 정책을 정할 뿐이므로 정치 엘리트에 대한 의존과 권력의 위계가 생긴다. 학교의 교복이 대표적인 예이다. 교복 여부와 형태는 학교 운영 위원회가 정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따를 의무, 교직원은 이를 강제할 의무를 진다. 학생은 교복이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에 호소할 수도, 누군가에게 사정을 호소할 수도 없다. 권력이 정책 자체에 있기 때문에 정책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만으로 교복을 입어야 할 이유가 충분해진다.
두 글은 모두 사회 질서를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공적인 기준과 제도로 세우려 한다는 점에서 같다. [가]의 천자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정하지 않고 학교의 공론에 맡기며, [나]의 지도자도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정책이 그렇게 정한다고 말한다. 두 글 모두 학교와 정책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질서를 세우는 원리는 다르다. [가]에서 학교는 선비를 기르는 곳일 뿐 아니라 천하를 다스리는 법도와 제도가 나오는 곳이며, 천자조차 옳고 그름을 학교에서 공론하였다. 또한 학교는 고위 관료부터 미천한 백성까지 모두가 학문과 도덕에 젖어 들어 선비다운 기상을 지니게 하는 곳이다. 곧 [가]는 질서의 근거를 구성원의 공적 토론과 도덕성 함양에서 찾는다. 반면 [나]에서 정책은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고 결정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장치이다. 정책은 그 내용의 타당성을 따지는 논리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이라는 사실 자체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그 정책은 구성원이 함께 정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정한 것이다. 따라서 [가]의 학교가 규범을 함께 따지고 구성원을 도덕적으로 길러 내는 공론의 장이라면, [나]의 학교는 위에서 정한 정책이 행동을 조정하고 학생이 그에 따르는 장소에 머문다.
⑵
[다]에서 공자는 악을 인격 완성의 덕목이자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치세의 수단으로 보았다. 묵자는 이런 공자를 비판하며 악을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소리가 즐겁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대의 악이 성왕의 법도와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백성을 동원해 행하는 유가의 악은 겉으로는 예를 잘 구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감각을 만족시키는 데 그치고, 노동하는 백성의 재물을 줄이는 오락에 불과했다. 그래서 묵자는 공자가 멀리하라고 한 정나라의 일부 선율보다 당대 유가의 악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보았다. 묵자의 비판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이익과 손해를 가져오는지를 기준으로 제도를 평가하는 논리이다.
이 논리로 보면 [가]의 삼대 이후 학교는 성왕이 학교를 세운 뜻과 모든 사람의 이익에 맞지 않으므로 비판받아야 한다. 성왕은 천하의 법도와 제도가 학교에서 나오고, 위로는 고위 관료부터 아래로는 미천한 백성까지 모두 학문과 도덕에 젖어 들게 하려고 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삼대 이후에는 옳고 그름이 전적으로 조정에서 나왔고, 학교는 과거에 합격하려고 다투고 부귀를 얻으려고 애태우는 곳이 되었다. 학교라는 이름과 형식은 남았지만 그 실질은 조정의 권세와 이익을 좇는 개인적 출세의 통로로 바뀐 것이다. 이는 겉으로는 예를 구현하는 듯하지만 감각적 만족에 그친 유가의 악과 같은 구조이다.
더 나아가 이런 학교는 묵자가 유가의 악을 정나라 선율보다 해롭다고 본 것처럼, 공공연히 나쁜 것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친다. 학교라는 정당한 이름을 쓰기 때문에, 권세에 아부하지 않는 지조 있는 사람을 오히려 시급하지도 현실에 맞지도 않는 고리타분한 기질이라고 손가락질하게 만들어 사회의 가치 판단을 뒤집는다. 또한 재능과 학술이 있는 선비는 학교와 상관없이 초야에서 일어나게 되어, 학교는 공론의 기능은 물론 선비를 기르는 최소한의 일마저 실패한다. 결국 삼대 이후의 학교는 소수의 출세에만 봉사하며 천하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저버린 제도이므로, 묵자의 논리에 따르면 그 명분과 상관없이 거부되어야 마땅하다.
공백 포함 2,26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