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제시문 1>~<제시문 4>는 시민적 자유와 책임의 근거를 두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나뉜다.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선택, 경쟁이 진리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므로 공동체를 명분으로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 입장이고,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개인의 선택과 성공이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정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공동체주의 입장이다.
<제시문 1>에 따르면 밀턴은 인간의 이성이 진위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에서 거짓과 진리가 대결하면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고, 따라서 허위의 의견도 제한 없이 표현되어야 하고, 검열과 허가 대신 관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는 진리 발견과 민주주의 발전, 안정적인 사회 변화를 불러오고 인간의 존엄과 자아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이 관용 정신은 공공의 복리를 명분으로 잘못된 의견이라도 억압하면 진리를 더 명료하게 지각할 기회를 잃는다는 밀의 <자유론>으로 이어졌다. <제시문 4>는 자기 이익의 자유로운 추구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면 정부의 계획 없이도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함께 실현된다고 본다. 개인은 제한된 지식만 가지므로 누구도 사회 전체를 계획할 수 없고, 가격 시스템으로 개인들을 연결하는 시장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이자 자생적 질서다. 따라서 공동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시장을 바꾸려는 것은 치명적 오만이다. <제시문 1>이 표현의 자유가 진리를 발견하게 한다는 데 주목한다면, <제시문 4>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가 자원을 가장 잘 배분한다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반면 <제시문 2>는 공황의 원인이 수요 부족이며, 미래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동체 차원에서는 소비를 줄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구성의 모순이 생긴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못하고 캠페인이나 교육으로도 소비를 늘릴 수 없으므로, 구성의 모순에서 자유로운 제3의 경제주체인 정부가 수요를 늘려야 한다. <제시문 3>은 성공과 실패를 오로지 개인의 몫으로 보는 능력주의가 불평등과 승자독식을 정당화하고, 실패한 사람을 돕자는 연대와 시민의 상호적 책임을 약화해 복지에 인색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최하위 계층의 4~7퍼센트만 최상위층에 이를 만큼 능력주의는 사실에 맞지 않고, 극단적 경쟁과 탈락자의 좌절로 사회통합을 해친다. 성공이 행운과 공동체의 지원 덕분임을 깨달을 때 겸손과 공동체적 연대가 생기고 공동선을 지킬 수 있다. <제시문 2>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낳는 경제 위기를 정부의 역할로 해결하자고 한다면, <제시문 3>은 능력주의를 넘어 구성원 사이의 도덕적 연대와 상호 책임을 회복하자고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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