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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본논술 · 인문계열 1교시
예시답안

라이딧 선생님이 학교 채점 기준에 맞춰 쓴 예시답안이에요. 문제 3개 · 100점 만점.

문제 1

40점
[문제1] <제시문1>~<제시문4>는 시민적 자유와 책임의 근거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예시답안

<제시문 1>~<제시문 4>는 시민적 자유와 책임의 근거를 두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나뉜다.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과 선택, 경쟁이 진리와 사회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므로 공동체를 명분으로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주의 입장이고,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개인의 선택과 성공이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정부와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공동체주의 입장이다.

<제시문 1>에 따르면 밀턴은 인간의 이성이 진위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으므로 사상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시장에서 거짓과 진리가 대결하면 반드시 진리가 승리하고, 따라서 허위의 의견도 제한 없이 표현되어야 하고, 검열과 허가 대신 관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현의 자유는 진리 발견과 민주주의 발전, 안정적인 사회 변화를 불러오고 인간의 존엄과 자아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이 관용 정신은 공공의 복리를 명분으로 잘못된 의견이라도 억압하면 진리를 더 명료하게 지각할 기회를 잃는다는 밀의 <자유론>으로 이어졌다. <제시문 4>는 자기 이익의 자유로운 추구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면 정부의 계획 없이도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이 함께 실현된다고 본다. 개인은 제한된 지식만 가지므로 누구도 사회 전체를 계획할 수 없고, 가격 시스템으로 개인들을 연결하는 시장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이자 자생적 질서다. 따라서 공동체의 이익을 명분으로 시장을 바꾸려는 것은 치명적 오만이다. <제시문 1>이 표현의 자유가 진리를 발견하게 한다는 데 주목한다면, <제시문 4>는 시장에서의 경제적 자유가 자원을 가장 잘 배분한다는 데 주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반면 <제시문 2>는 공황의 원인이 수요 부족이며, 미래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공동체 차원에서는 소비를 줄여 사태를 악화시키는 구성의 모순이 생긴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지 못하고 캠페인이나 교육으로도 소비를 늘릴 수 없으므로, 구성의 모순에서 자유로운 제3의 경제주체인 정부가 수요를 늘려야 한다. <제시문 3>은 성공과 실패를 오로지 개인의 몫으로 보는 능력주의가 불평등과 승자독식을 정당화하고, 실패한 사람을 돕자는 연대와 시민의 상호적 책임을 약화해 복지에 인색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최하위 계층의 4~7퍼센트만 최상위층에 이를 만큼 능력주의는 사실에 맞지 않고, 극단적 경쟁과 탈락자의 좌절로 사회통합을 해친다. 성공이 행운과 공동체의 지원 덕분임을 깨달을 때 겸손과 공동체적 연대가 생기고 공동선을 지킬 수 있다. <제시문 2>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낳는 경제 위기를 정부의 역할로 해결하자고 한다면, <제시문 3>은 능력주의를 넘어 구성원 사이의 도덕적 연대와 상호 책임을 회복하자고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백 포함 1,37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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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40점
[문제2] <사례1>과 <사례2>에 각각 제시된 두 국가 A, B의 자료를 해석하고, 각 사례가 [문제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40점)

예시답안

<사례 1>은 공동체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총액이 같은 A국 예산에서 보건·복지 비중은 2012년 약 16%에서 2018년 약 23%로 늘고, 국방은 약 24%에서 19%로, 외교는 약 20%에서 16%로 줄었으며, 문화·체육과 교육은 거의 그대로였다. 같은 기간 하위 소득계층의 행복지수는 약 2.2에서 6.7로 세 배 가까이 높아졌고, 중상위 소득계층도 약 6.7에서 7.5로 올랐다. 다른 조건이 모두 같으므로 정부가 예산을 복지로 옮겨 어려운 계층을 지원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제3의 경제주체인 정부가 풀어야 한다는 <제시문 2>, 실패를 개인 탓으로 돌리지 않고 상승에 실패한 사람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여기도록 연대해야 한다는 <제시문 3>과 맞는다. 특히 하위 계층만이 아니라 중상위 계층의 행복도 함께 높아진 것은 공동체의 연대가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공동선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 준다.

<사례 2>는 자유주의 입장을 지지한다. B국은 2013년 소비재 산업의 진입 규제를 모두 없앴다. 그 뒤 창업 업체 수는 약 14만 개에서 2021년 약 22만 개로, 폐업 업체 수도 약 11만 개에서 20만 개로 함께 늘었고, 생산성 지수는 약 42에서 120으로 세 배 가까이 높아졌다. 규제가 사라져 창업의 자유가 넓어지자 경쟁이 치열해졌고,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업체는 도태되어 문을 닫고 새롭고 효율적인 업체가 그 자리를 채운 것이다. 정부의 계획이나 규제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할 때 가격 시스템과 자생적 질서를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이 커진다는 <제시문 4>, 자유롭고 공개된 경쟁에서 더 나은 것이 살아남는다는 <제시문 1>과 맞는다. 폐업이 늘어난 것은 실패의 증가로 보일 수 있지만, 창업이 해마다 폐업보다 많아 업체 수는 계속 늘었고 생산성도 높아졌으므로 자유로운 경쟁이 낳은 선택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공백 포함 94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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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20점
[문제3] C국에서는 최근 도심 지역의 주택수요가 높아지면서 고도제한 완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도제한은 국립공원 및 문화재 경관과 국가 주요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사유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도시관리 계획의 일환이다.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1]의 제시문과 [문제2]의 사례를 활용하여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20점)

예시답안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찬성하는 답안

나는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찬성한다. <제시문 4>에 따르면 개인은 제한된 지식만 가지므로 누구도 사회 전체를 계획할 수 없고, 시장은 가격 시스템을 통해 자원을 배분하는 자생적 질서다. 도심의 주택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은 시장이 더 많은 주택을 원한다는 신호인데, 층수와 높이를 일률적으로 묶는 고도제한은 정부의 계획으로 이 신호를 막아 주택 공급을 줄이고 집값만 올린다. 자기 땅에 더 높은 집을 지으려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면 주택난 해소라는 사회 전체의 이익도 함께 실현된다. <제시문 1>이 공공의 복리를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비판했듯, 공동체를 명분으로 재산권을 지나치게 묶어서는 안 된다.

[문제 2]의 <사례 2>가 이를 뒷받침한다. B국이 진입 규제를 모두 없애자 창업이 약 14만 개에서 22만 개로 늘고 생산성 지수는 약 42에서 120으로 높아졌다. 규제를 풀면 공급과 효율이 함께 커진다.

물론 <제시문 2>·<제시문 3>의 입장에서는 경관과 문화재가 공동체의 자산이어서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구성의 모순이 생기므로 정부가 막아야 한다고 반론할 수 있다. 그러나 완화는 폐지가 아니다. <제시문 4>가 말하듯 시장은 규칙을 지키며 경쟁하는 질서이므로, 국립공원과 문화재 주변처럼 보호가 꼭 필요한 곳에만 기준을 두고 나머지 도심은 풀면 된다. 또한 <사례 1>에서 A국이 하위 계층의 삶을 높여 모두의 행복을 키웠듯이, 주택 공급을 늘려 집 없는 계층의 삶을 높이는 것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된다.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하는 답안

나는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반대한다. 국립공원과 문화재의 경관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공동의 자산이다. <제시문 2>의 구성의 모순처럼, 땅 주인 하나하나에게는 더 높이 짓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면 경관이 가려지고 도시 전체의 가치가 떨어진다.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전체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구성의 모순에서 자유로운 정부가 고도제한을 유지해야 한다. <제시문 3>도 성공이 공동체의 지원 덕분임을 깨닫고 공동선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도심 땅을 가진 사람이 높은 건물로 얻을 이익은 공동체가 함께 지켜 온 경관과 기반 시설 덕분이므로, 그 이익을 위해 공동의 자산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문제 2]의 <사례 1>이 이를 뒷받침한다. A국 정부가 예산을 보건·복지로 옮기자 하위 소득계층의 행복지수가 약 2.2에서 6.7로 높아졌고 중상위 계층의 행복도 함께 올랐다. 공동체 전체를 고려한 정부의 정책이 모두의 삶을 낫게 한 것이다.

물론 <제시문 4>·<제시문 1>의 입장에서는 주택 수요라는 시장의 신호를 정부가 막는 것은 치명적 오만이며, <사례 2>의 B국처럼 규제를 풀면 공급과 효율이 늘어난다고 반론할 수 있다. 그러나 B국에서도 진입 규제를 풀자 폐업이 약 11만 개에서 20만 개로 늘었듯 시장의 결과에는 낙오자가 따르고, 한번 높이 지은 건물로 가려진 경관과 훼손된 문화재 환경은 되돌릴 수 없다. 주택난은 고도제한을 지키면서 정부가 공급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백 포함 1,57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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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시답안은 출처를 밝히면 상업적 이용을 포함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출처 표기: 라이딧(wridit.com) · CC BY 4.0 · 이용 조건

자주 묻는 질문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 본논술 · 인문계열 1교시 시험은 몇 문제였나요?

문제 3개로 나왔어요. 문제 1은 40점, 문제 2는 40점, 문제 3은 20점이에요. 모두 100점 만점이에요.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 본논술 · 인문계열 1교시 문제 1은 무엇을 쓰라는 문제인가요?

「<제시문1>~<제시문4>는 시민적 자유와 책임의 근거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라고 물어요. 배점은 40점이에요.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 본논술 · 인문계열 1교시 문제 2는 무엇을 묻나요?

「<사례1>과 <사례2>에 각각 제시된 두 국가 A, B의 자료를 해석하고, 각 사례가 [문제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라고 물어요. 배점은 40점이에요.

성균관대학교 2022학년도 본논술 · 인문계열 1교시 문제 3은 무엇을 쓰라는 문제인가요?

「C국에서는 최근 도심 지역의 주택수요가 높아지면서 고도제한 완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도제한은 국립공원 및 문화재 경관과 국가 주요 시설 보호를 목적으로 사유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도시관리 계획의 일환이다. 도심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1]의 제시문과 [문제2]의 사례를 활용하여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라고 물어요. 배점은 20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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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문 1>~<제시문 4>는 시민적 자유와 책임의 근거를 두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로 나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예시답안 전체(공백 포함 1,370자)는 로그인하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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