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40점예시답안
<제시문 1>~<제시문 4>는 일탈과 범죄 같은 사회적 병리 현상의 근본 원인을 두고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뉜다.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사회 구조와 제도의 책임을 강조하며 제도와 사회적 조건을 바꾸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지적·도덕적 역량을 길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제시문 1>에 따르면 데이터가 몇몇 대기업에 집중되고 개인의 선호를 강화하는 알고리듬이 혐오를 확산시키지만, 이윤만 좇는 거대 기업은 무책임하고 규제 역량이 부족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 계층 이동이 경직된 구조에서는 소외 계층의 일탈이 주변으로 번지기도 한다. 따라서 법과 제도로 질서를 세우는 정부의 통치와, 시장·시민사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가 조화를 이루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제시문 3>의 고드윈은 범죄를 개인의 타락으로 보고 응보적 형벌을 가한 고전적 형벌론이 경제·교육의 불평등 같은 구조적 요인을 무시했다고 비판한다. 가난한 청년의 절도나 이주노동자의 불법 취업처럼 일탈은 물질만능주의와 제도적 배제가 낳은 결과이므로 책임은 사회에 있으며, 가혹한 형벌은 범죄를 줄이지 못하고 불신만 키운다. 법과 정치는 인간을 단죄하기보다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두 제시문은 개인보다 사회 구조와 제도에서 병리 현상의 원인을 찾는다. 다만 <제시문 1>은 통치와 협치의 조화라는 제도적 대응에 주목하고, <제시문 3>은 형벌론의 차원에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반면 <제시문 2>의 소크라테스는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아, 악행의 원인을 의지박약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의 결핍에서 찾는다. 내부 정보를 유출한 회사원이나 거짓 선전에 속아 타인을 혐오하는 사람은 행위의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정보 과잉의 디지털 시대에 사유하지 않는 개인은 여론과 감정에 휩쓸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제도마저 부패하므로, 사회는 도덕성을 단속하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는 지적 역량을 길러 주어야 한다. <제시문 4>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일부 시민의 방역 수칙 위반과 음모론 유포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반면, 자발적 시민 봉사 단체와 주민 배급망은 위기를 이겨 내게 했다고 본다. 하향식 통제 정책은 자유를 침해하고 불신을 키웠으며, 제도가 완벽해도 시민의 도덕적 책임감이 없으면 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 따라서 시민 각자가 성실·배려·정의·책임 같은 덕성을 내면화하고 실천해야 한다. 두 제시문은 외부의 감시와 통제보다 개인의 내적 역량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다만 <제시문 2>는 개인의 지적 능력을, <제시문 4>는 개인의 윤리적 덕성 함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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